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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추가 가산수당을 33%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고, 학교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한다. 지역의 유휴기관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2-02-11 09:29
  •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환경오염 피해, 인과관계 규명 전이라도 검진·치료 지원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022-01-13 15:25
  • 안정 접어든 방역…이번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안정 접어든 방역…이번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어린이집과 구로구 어린이집, 마포구 중학교, 인천 강화군 고등학교, 전남 목표시 고등학교, 목포시 영어학원, 대구 북구 교육시설, 강원 원주시 어린이집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10대 이하 비율은 28.6%에 달한다. 여기에 해외유입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세도 가파르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2022-01-11 14:43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2-01-06 15:00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그는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시장에서도 민간의 경쟁과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시장에는 동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성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불공평성, 즉 똑같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생길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과 사업성을 일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2022-01-06 13:26
  • 정부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돌파감염자는 권고 안 해"
    정부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돌파감염자는 권고 안 해"
    김기남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0~9세 확진자의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11월 4주차 7.6명에서 12월 4주차 19.6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아동 보호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종사자, 외부인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보호자와 관련 종사자 등의...
    2021-12-30 15:38
  •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1000만 명 돌파…확진자 발생은 지속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1000만 명 돌파…확진자 발생은 지속
    서울 종로구 학교, 충남 아산시 어린이집, 계룡시 유치원, 대구 달성군 중학교, 경북 구미시 유치원, 경주시 교육시설, 강원 강릉시 중학교, 제주 제주시 중학교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온이 하락하면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7주차(11월 14~20일)에는 16명에...
    2021-12-17 15:24
  •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실내오염도 조사…기준 초과 시설 40%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에서 실내오염도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약 40%가 어린이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최근 '2020년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62개의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 43개가 실내오염도 유지기준 초과해 초과율은 2.2%로...
    2021-12-12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6) △장사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및 향후 장사정책 발전방안 1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보건의료혁신세미나(포시즌스호텔) △복지부 1차관 14:3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용산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2021년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용산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0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9일(목)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 미정), 15:00 사회복지공제회 10주년 행사(서울 가든호텔) △복지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3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간담회(서울청사)...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여의도)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09:00 세계물총회 개회식(대구)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확정 △충주시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3:30 음식배달 1회용기 및 음식물류...
    2021-11-28 09:39
  • 부스터샷 간격 당겨질까? 조정안 내일 발표
    부스터샷 간격 당겨질까? 조정안 내일 발표
    15일에는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와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확대됐다. 우선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군인, 특수교육·보육, 보건 교사,어린이집 간호 인력,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2021-11-16 15:56
  • [종합] 수도권 준중증 병상 52개 추가확보...어린이집도 '방역패스'
    [종합] 수도권 준중증 병상 52개 추가확보...어린이집도 '방역패스'
    또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및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확진자 치료 전담병원 4곳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감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 대응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중대본은 병상 확보를 이날 수도권 내 병상이 700개...
    2021-11-12 14:43
  • 한국에너지공단, 탄소중립 뮤지컬 전용관 '에너지 월드' 개관
    한국에너지공단, 탄소중립 뮤지컬 전용관 '에너지 월드' 개관
    뮤지컬은 12월부터 에너지 월드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및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장기 공연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전용관 에너지 월드 신규 개관을 기점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창작 뮤지컬 '쏠라맨과 펑펑마녀' 등 에너지 문화 콘텐츠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
    2021-11-10 17: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구립상도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1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보깆부 1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KBS 신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2021-11-07 09:52
  •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1660명 신규 확진…어제보다 66명 적어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1660명 신규 확진…어제보다 66명 적어
    세종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추세라면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 2100명대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직장에서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25명,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는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충남 부여군의 한...
    2021-10-29 2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다가치보육어린이집 협력사업 현장간담회(아현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26)(석간) △국립재활원 Functioning and Rehabilitation 국제세미나 개최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 중심에서 진료...
    2021-10-24 13:24
  •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1680명 발생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1680명 발생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시장, 어린이집, 지인모임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선 지난 23일 이후 교사, 원아 등 총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고양시 소재 운동시설에서는 이용자 15명을 포함해 최소 31명이 확진됐다. 대구에서는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가 316명으로 늘어났다....
    2021-09-26 19:06
  •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이와 함께 공무직도 출장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 각종 처우를 공무원과 같게 적용받게 된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2021-08-31 15:17
  •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 4986건에서 2930건으로 41.2% 줄었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1661건이었다. 대리양육자 학대 감소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이 중 27명(62.8%)은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였다.
    2021-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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