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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은 계속됩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협력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저수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농식품 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9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4:30 스마트APC 현장방문...

2024-05-06 08:46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2024-05-05 14:0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강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9년 36조6000억 원, 2023년 48조2000억 원 등 연간 수십조 원이...

2024-05-04 14:00
"제2의 곱창김 만든다"…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4일 최근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김 품종 개발과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과원은 2008년부터 김 품종의 육종을 추진해 그간 속성장 방사무늬김(수과원104호), 곱창김으로 잘 알려진 잇바디돌김...

2024-05-04 14:00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 뿐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긍정적인 전망이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2024-05-03 23:00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2024-05-03 18:30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유겁계와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2024-05-03 13:45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업계를 향해 국민 부담 완화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편승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민생...

2024-05-03 11:18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2024-05-03 11:00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2024-05-03 10:00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불안요인으론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영향 장기화, 금리인하 지연 시 자산시장 위축 소지,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꼽았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종전 2.7%에서 2.6%로 0.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3% 근처의 물가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2.0%)까지 낮아질 것...

2024-05-02 16:00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엔화 약세와 시장 침체 등으로 일본, 중국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아세안 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주요 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 달러에서 지난해...

2024-05-02 15:19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2024-05-02 14:52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 198억 달러 목표…OLED 세계 최고 기술 확보"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16.3%나 증가하는 등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 디스플레이의 정보기술(IT) 기기용 OLED 패널 공장 가동으로 우리 기업의 OLED 시장 점유가 늘고, 올해...

2024-05-02 14:00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할인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 가격 편승인상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감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2%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황 과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가 등 변동성이 큰 요인으로 물가 굴곡이 크다"며 "물가 2%대...

2024-05-02 13:31
한수원, 캐나다 SMR 프로젝트 참여…ARC·NB Power와 협약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혁신형 SMR(i-SMR)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4세대 SMR 시장 적기 진출도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4세대 SMR 개발과 건설 가속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은 필수적이며, 캐나다 선도 기업과 한수원의 강점을 통해 협력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4-05-02 11:44
K-방산 선봉 'FA-50' 성능 키운다…65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FA-50의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 사업'(이하 단좌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기반의 다목적 경량 전투기로 폴란드 등에 총 140여 대를 수출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시장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단좌형 기체 개발 등...

2024-05-02 11:00
황주호 한수원 사장 "탄소중립 해법은 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해 i-SMR 기술과 SSNC 모델을 세계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바 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기존 도시 대비 에너지 생산 비용이 30% 절감되는 SSNC 구상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수원...

2024-05-02 09:58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ㆍ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유상대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2024-05-02 08:34
“5월은 가정의 달” 서울 전역 어린이·가족 축제 ‘풍성’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우리소리박물관 등 박물관 4곳,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세종충무공이야기 등 9곳에서 진행된다. 연휴 기간인 4~6일에는 서울 곳곳이 축제로 가득 찬다. 노들섬에서는 국내 유일 서커스 전문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만나 볼 수 있다. 전통 연희부터 현대 작품까지 국내외...

2024-05-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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