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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2024-03-10 13:32
  •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또 “따돌림 등 꼬리표가 붙는 것을 우려해 복귀를 원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따로 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수련병원을 통해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에선 의사들의 인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 외신은 ‘파업지침 작성자가 의사인 것도 안타깝고,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협박하는...
    2024-03-10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시 12일(화) △복지부...
    2024-03-10 09:14
  •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2024-03-09 07:00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2024-03-08 17:29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전공의의 95%가 몰린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12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 전공의(1만2225명)의 91.8%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2024-03-07 11:40
  • 정부 "100개 수련병원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 [속보]
    정부 "100개 수련병원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 [속보]
    2024-03-07 11:00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 정부, 예비비 1285억 투입해 의료대란 최소화
    정부, 예비비 1285억 투입해 의료대란 최소화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한다.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도...
    2024-03-06 15: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파악한 수치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선 서면점검을 진행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은 기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7000여 명 중 현장점검에서도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2024-03-05 13:47
  •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 8983명은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린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2024-03-05 11:22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2024-03-04 15:42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3-04 14:33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
    2024-03-04 12:00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945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은 정부가 제기한 전공의 복귀시한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2024-03-04 11:10
  • [속보]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 미복귀
    [속보]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 미복귀
    2024-03-04 11:00
  •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한편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2024-03-03 14:46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2024-02-29 11:22
  • 정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1000명 증원…필요 시 추가 보강" [1보]
    정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1000명 증원…필요 시 추가 보강" [1보]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행 대비 1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2024-0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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