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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기재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포함하는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전망치를 제시하면 논의를 거친 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3년 전 개편 당시보다도 큰 오차율(17.9%)이 발생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2021-11-20 08: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의 세입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재부는 궁지에 몰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수 추계의 오류를 사과했지만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기재부는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2021-11-19 05:00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앞서 기재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 원)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후에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 원에 달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2021-11-17 14:49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이미 기재부는 예산 편성 시 11조~12조 원 정도를 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융자금 46조 원의 50%를 이차 보전으로 전환하면 4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넷째,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국세 감면을 축소하고 역외 탈루 방지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2021-11-16 20:30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2021-11-16 18:39
  •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2021-11-14 17:04
  •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수도권 5.1%·지방 3.5% 오르고거래량은 17%·14%씩 감소 전망 '집값 고점'을 외치던 정부가 정작 내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7%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2021-10-21 15:08
  •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 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2021-09-13 10:44
  •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보도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은 예산 법안의 일환으로 500만 달러가 넘는 개인 소득에 대한 3%의 부가세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자녀 세액공제, 유급 휴가 제도 정비, 재생에너지 세금 감면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 최저 세율은 10.5·에서 16.5%로, 최고 자본이득...
    2021-09-13 09:53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전해철 장관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재정 혁신방향'도 발표했다. 지방...
    2021-08-11 14:22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추가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이다. 연간 초과 세수 규모는 아직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 원 늘었지만, 여기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실적 악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신고...
    2021-06-06 14:46
  •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이나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지금 추세대로 가면 3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3·4분기에는 다소 줄어 연간으로는 30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세입이 300조 원을...
    2021-05-31 15:22
  •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에 올해 납부되는 상속세는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막대한 세수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을 282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상속 연납분이 납부되면 284조 원가량으로 0.7% 늘어난다. 이후 2026년까지 납부되는 상속세는 세수로...
    2021-04-29 14:10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5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 원 줄었다.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급감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2021-04-06 10:00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제정혁신 과제로는 강력한 지출혁신·구조조정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재정의 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한시지출 정상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출연·출자사업 정비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다부처 협업예산 확산 △재정 환류체계 강화 △중장기 재정총량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다만 수입...
    2021-03-30 13:38
  •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농특세 국세 분이 2조7598억 원인데, 이 중 1조6349억 원(59.2%)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20년에는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 원으로 전년(1227조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3조 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용 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보다 9.8...
    2021-03-28 11:00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작년 국세 수입이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2.7%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3.0%) 이후 최대 감소다. 반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정부는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앞뒤 안 가린 팽창재정에 돈이 모자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1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2021-02-16 05:00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총세입은 작년보다 63조5000억 원, 예산대비 5조5000억 원 늘어났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5조5000억 원으로 2019년(293조4000억 원)보다 2.7%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3.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국세 수입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했다는 의미다. 국세의 3대 세목 가운데...
    2021-02-09 17:39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우선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63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대비로는 5조5000억 원이 늘었다. 국세수입만 보면 285조5462억 원이 걷혀 전년대비 7조9081억 원(2.7%)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2019년 1161억 원 감소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감소율은 1998년 3.0%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2021-02-09 14:12
  •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을 각각 53조8905억 원, 56조8277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정비가 어려운 조세지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조세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감면 제도 정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세입 기반 약화...
    2020-09-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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