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국세세입예산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기 부진에 법인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도 나라 곳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국세수입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국세세입예산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기 부진에 법인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도 나라 곳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세입예산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세목별로 반영했다. 부가세 세입목표액은 지난해 56조6120억원에서 올해 60조7814억원으로 4조1694억원(7.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조35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당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사후검증 등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인 부가세가 7302억원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새해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국세 수입 전망의 과다 추계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가난해지면서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서민경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경제...
국세청이 내년도 세입예산 가운데 과태료를 올해보다 360% 넘게 늘려 잡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증세 없이 세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도 늘리라는 정부 채근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목표세입은 총1495억400만원이다. 2012년 426억800만원에서 올해...
예비비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생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둔 금액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총 3조9000억원의 예비비를 반영해 둔 바 있다.
정부가 이날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 규모는 올해 예비비 총 6111억86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곳은 올해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국세세입예산안의 세수추계치에 8개 세목에 대한 총 4조6800억원의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포함시켰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이다....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들어오는 돈보다 이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국세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입 확보와 세출 절감을 통해 국고채 발행 규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비 15.4% 늘은 셈으로, 내년 국세세입예산이 3.9%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공정위의 벌금·과징금은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내년 과징금 목표액이 이처럼 늘어난 데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공정위 의지보다는 심각한 세수난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에서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산안인 218조5000억보다 4조6000억원 부족한 213조9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총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정부예산안인 218조5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낮은 213조9000억원, 국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으로 정부안...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당초 공약가계부를 통해 제시됐던 목표금액에서 2조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말을 기점으로 도래하는 일몰항목이 폐지 및 축소조정을 거치며 세수가 당초 목표치보다 적게 확보될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예정처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올해 대비 15.4% 늘어난 것으로, 내년 국세세입예산이 3.9%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정부가 과징금 징수 등으로 할당한 공정위 세입은 2011년 4078억8230억원에서 2012년엔 4035억2800억원으로 1.1% 줄었다. 올해는 2008억100만원(49.7%)이나 늘긴 했지만 이는 LPG사업자 E1의 담합사건 승소에 따른 예상납부액 1394억원, 4대강사업 건설사업자 담합 과징금...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세 수입 전망액 218조5000억원 중 5조원 내외 과대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세제개편을 통한 4300억원이 추가되는 데 그치지만 지방재정...
‘2012년 국세수입 전망오차 분석’에 따르면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오차로 9조1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이 정부의 전망치가 엉터리여서 재정계획이 더 꼬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세입 부족으로...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보다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겨우 2조1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결손으로 세입예산은 200조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과도한 복지 공약 부담에 경기부양 동력이...
정부는 세입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5.1% 늘렸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58조6614억원으로 편성됐다. 취득세율...
실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입에 상당한 타격이 됐다. 2012~2016 계획에 나타난 국세수입은 2014년 238조9000억원, 2015년 259조1000억원, 2016년 280조4000억원이지만 2013~2017년 계획은 2014년 218조5000억원, 2015년 234조5000억원, 2016년 252조5000억원, 2017년 270조7000억원 등으로 20조원 이상의 차이가 생겼다.
지난해 이명박정부 역시 201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올해...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인 53조7000억원을 더한 금액(약 270조원)을 올해 통계청 추계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550만6000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년도 1인당...
많지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과 농림 분야 등의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성 지역예산마저 끼어들 여지도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세제실과 예산실 관계자가 매일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추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세수부족은 내년이 더 문제여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