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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③ 김해준 전 교보증권 사장 “회원사 요구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이겠다”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③ 김해준 전 교보증권 사장 “회원사 요구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이겠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의 배당 세율이 적용되나,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최고 세율은 49.5%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당 세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라며 “누군가 의견을 제시하고 당국과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대체거래소(ATS)에 대해서는 “(나재철...
    2022-11-15 07:10
  •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간한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통해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법인세가 기업들에 큰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
    2022-11-15 06:00
  •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이 경우 세율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인데 금투세로 분리 과세가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세율이 최고 25%로 줄어든 것이다. 단 배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진짜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초부자'라는 지적이다. 또...
    2022-11-14 15:32
  •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독일과 대만, 일본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은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연구개발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해 자국에...
    2022-11-11 06:00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재벌기업과 부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담은 개정안이 세수...
    2022-11-09 09:32
  •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한국,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필요”
    미국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한국,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필요”
    퓰너 창립자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민간 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 부문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제시했다. 퓰너 창립자는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며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2022-11-09 09:10
  • “美 중간선거, 공화당 관련 수혜 업종 단기 반등할 듯”
    “美 중간선거, 공화당 관련 수혜 업종 단기 반등할 듯”
    그는 타겟이 되는 주요 이슈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EV 배터리 △15% 최저한세율 폐지 △국방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화석 연료·LNG 수출 확대, 원자력 에너지 혁신·효율화, 수력 발전 에너지를 지지해 민주당 주도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 정책 모멘텀은 부정적이지만, 석유·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운송...
    2022-11-09 08:29
  •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정부와 여당의 핵심 세제 개편안은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세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2022-11-08 16:18
  •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정부와 여당의 핵심 세제 개편안은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세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2022-11-08 15:59
  • 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공동성명…"투자ㆍ고용 밑거름될 것"
    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공동성명…"투자ㆍ고용 밑거름될 것"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2022-11-07 06:00
  •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적용받습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 상 손실은 5년까지 이월해 통산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됐다면,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펀드나 주가연계지수(ELS)의 환매...
    2022-11-05 09:00
  •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경제·시장 좌우할 美의회 5대 이슈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경제·시장 좌우할 美의회 5대 이슈
    여기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지해온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따른 개인(특히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법인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가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무산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이 지금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만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는...
    2022-11-05 06:00
  •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
    반면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세 부담 때문에 공시가격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이는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면 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 시세와 또 괴리가 발생하므로 현재 시가를 정확히 측정해서 매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애초 공청회에선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기준 최종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2022-11-04 16:38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2-10-31 16:12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경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각론과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2022-10-29 09:30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도 정부의 방향과 다르게 손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지만 일단 야당...
    2022-10-29 06:00
  • 정부, LNG·LPG에 할당관세 적용…난방비용 부담 완화
    정부, LNG·LPG에 할당관세 적용…난방비용 부담 완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한다.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 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선 고등어·명태와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먼저 고등어, 명태 등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두 어종에 대해선...
    2022-10-28 10:00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개미 다 죽는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2022-10-27 17:52
  •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국내외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전경련은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해외 자회사의 소득이 국내로 배당되지 않고 현지에 유보되면, 해외소득의 국내 재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국들처럼...
    2022-10-27 08:21
  • 사과 없이 퇴진한 트러스 英총리…"감세 통한 성장" 재차 강조
    사과 없이 퇴진한 트러스 英총리…"감세 통한 성장" 재차 강조
    그는 고성장, 저세율 이념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감세 정책은 금융시장 대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자신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린 실책이 됐다. 그는 "총리 재임 중에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BBC는 트러스 총리가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2022-10-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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