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에서는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이미 기존 법에 따른 투자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로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이 밖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 기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70%지만, 이를 45%로 개선한다. 또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자는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중도금 대출 상한선(12억 원)을 폐지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에...
다만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은 열악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하며, 한국은 개인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총점 3157점으로 '혁신 리더(Innovation Leader)' 군에 포함됐다.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핀란드와 미국이 3744점을 받아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에스토니아(3725점), 스웨덴(3724점), 노르웨이(3705점)...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연초)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담배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싱가포르는 올해 1일을 기해 부가가치세(GST: Goods & Service Tax) 세율을 7%에서 8%로 인상했으며 내년 1월에는 9%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과 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GTF 대표이사는 “지난해 한국보다 먼저 방역 조치를 완화한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지하고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세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확대시키자.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3일 정부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서울 대중교통...
법인세율 인하 1%p 효과 미미기업, 규제 탓에 줄줄이 해외로정권 교체 땐 노동정책 뒤집혀관료ㆍ노조 등 기득권 혁파 필요
규제 개혁에 대한 재계, 산업계 안팎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법인세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영의 환경 개선을 위해...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인세 인하는 환영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21.2%)보다 여전히 2.8%p 더 높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폭에 대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전국 평균...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취득한 주택(잔금지급일 기준)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제약조건으로 꼽힌 양도세율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거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이에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이 직접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