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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세월호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이 학생을 태운 배에는 헬기가 두 차례...
    2019-11-06 14:32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2019-08-27 15:02
  • 군부대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확인…오늘(19일) 중간 결과 발표
    군부대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 확인…오늘(19일) 중간 결과 발표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수십여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특조위는 군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백개가량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군...
    2019-08-19 10:26
  •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019-07-01 20:04
  •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2019-05-27 15:00
  •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무궁화장은 2006년부터 변협의 전ㆍ현직 회장들이 관례처럼 받아왔으나 지난해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가 무궁화장을 받았다. 당시 변협은 하창우 전 회장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제외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9-04-25 10:40
  •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 원내대표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2018-12-11 14:30
  • 세월호 미수습자 최종 수색 종료…결국 미수습자 흔적 못 찾아
    세월호 미수습자 최종 수색 종료…결국 미수습자 흔적 못 찾아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2개월 동안 '마지막 수색'이 시작됐다. 이후 8월 23일 마지막 수색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이 추가 수색을 요청해 다시 2개월여가 연장되기도 했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최종 수색이 종료됐지만 세월호 선체는 당분간 목포 신항에 그대로 거치될 예정이다. '4·16 특별조사위원회'가 당분간 조사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2018-10-19 18:32
  • 국감장에 새끼고양이 등장…김진태 “퓨마 사살 불쌍하지 않나”
    국감장에 새끼고양이 등장…김진태 “퓨마 사살 불쌍하지 않나”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온 이는 정무위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2018-10-10 15:06
  • 정무위 국감서 ‘가짜뉴스와 전쟁’ 도마…민주당·정의당 의원도 비판
    정무위 국감서 ‘가짜뉴스와 전쟁’ 도마…민주당·정의당 의원도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와 근절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의 베트남 방문 왜곡에서 시작된...
    2018-10-10 13:31
  • 정무위 국감, ‘이낙연 총리 연설문’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
    정무위 국감, ‘이낙연 총리 연설문’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포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가 연설문을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준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2018-10-10 11:02
  •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이달 초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모두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2일 시스템의...
    2018-09-27 15:45
  •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수색’, 내달 7일까지 연장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수색’, 내달 7일까지 연장
    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선조위에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업무를 인계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와 416가족협의회, 미수습자 가족 등과 마지막으로 남은 구역에 대한 수색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5월 10일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성공한 뒤 진입로 확보, 조명 설치 등 준비를 거쳐 6월 25일부터...
    2018-08-26 09:50
  •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이 전 회장이 임명되면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전 회장은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8-08-21 14:12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변호사인 이 전 회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력도 있다. 신 연구교수부장은 2008년까지 재판 업무를 보다가 헌재로 옮겨 선임부장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냈다. 윤 법원장은 대전고법ㆍ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2018-08-16 20:45
  •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에게 상을...
    2018-04-25 10:26
  • “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 청원에는 20만1623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2018-04-21 19:43
  •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에 조사인력 충원 요구…”28명은 부족”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에 조사인력 충원 요구…”28명은 부족”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 직제와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조사국과 가습기 사건 조사국에 각 28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각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확정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제출한...
    2018-04-17 19:17
  • [온라인 e모저모] 세월호 참사 4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미수습자, 언젠가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온라인 e모저모] 세월호 참사 4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미수습자, 언젠가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장완익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끝까지 이뤄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여의도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 앞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교사-청소년 도보...
    2018-04-16 10:39
  • 천정배 “검찰, 세월호 전면 재수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천 의원은 “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그 권한과 조사범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은폐 의혹 등을 밝히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취임 후에도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마땅히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
    2018-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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