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의 잭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시험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탑승한 어선이 인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해경 경비정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탑승한 이 어선이 인양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를 한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리를 좀더 가까운 곳에 놔드리는 일이다. 국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모두가 중앙에 보고서를 올리고 지침을 기다려서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처럼 사건과 상황에 대응 못하고 침몰하게 된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국가의 효율과 능력을 혁신시켜 내고 시민주권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도 관저에 머물며 직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소추위원 측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도 관저에 머물며 직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소추위원 측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인양이나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체인 여성의 얼굴에 박 대통령의 얼굴을 넣고, 그 옆에는 주사기를 든 최순실 씨와 세월호 침몰 등을 그림으로 넣어 ‘대통령의 민낯’을 표현하려 했죠.
하지만 ‘더러운 잠’ 작품을 본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도가 지나쳤다”며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표 의원...
이 가운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그림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체 상태로 자고 있으며 뒤 배경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여성분들께 많은 상처를 드리는 작품이 있었다. 책임지고 공개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그림 '더러운 잠'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누드화로 박 대통령이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과 최순실 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 세월호 침몰 당시의 그림 등이 묘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비하' 논란이 일자 표창원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회의 모든 준비와 기획, 진행 등은 '작가회의'에서 주관했고...
누워 있는 여성의 얼굴에 박 대통령 얼굴을 넣었고, 배경이 된 침실 벽 쪽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으며, 몸 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과 ‘사드’라고 적힌 미사일, 박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박 대통령 옆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여성 의원들은 24일 국회...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일정을 국민에게 나중에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몇 개의 유리한 입장만 나열한 게 전부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공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허점이 많고 의문투성이다. 오히려 여타 국가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