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 둘째 날에 특조위는 해경으로부터 확보한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교신 내용을 근거로 정부의 세월호 선체 내 공기주입 성공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해경은 침몰 참사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공기를 주입했다고 당시 발표했다. 그러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세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했다.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일방적으로 선체 정리를 추진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선체가 절단되면 조타실에서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러더에 이르는 기관이 절단된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제1의 증거물은 선체를 훼손해 세월호 참사를 영구 미제로 남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청문회 개최, 세월호 선체 조사 보장, 누리과정 예산 협의 진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서별관청문회에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청문회의...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결론을 미뤘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데 그쳤다.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세월호 선체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해 진상규명위한 조사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는데에는 합의했따.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
4ㆍ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증액 없이 가용 예산을 우선 쓰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사 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세월호 관련 소위 의견도 가결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위의장단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예산도 완전히 바닥났고, 공직자가 원대 복귀하고 조사관들도 그만두는 무력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조사 활동을 수도와 전기 끊듯 해서 말려 죽이는 것은 유가족에게 대못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선체 인양도 안 했고 수습하지 못한 아이들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의 의제를 확정했다.
이날 세월호소위는 특조위 활동기간과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권 인정 여부, 세월호 참사 백서작성 및 정리 기간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세월호 소위는 이같은 쟁점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을 나누고 합의 사안을 농해수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새누리당...
6월 말께 세월호 선체 후미에 8개 리프트빔을 밀어 넣는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 선체를 온전히 플로팅독에 올려 목포신항으로 옮기는 사실상 인양이 7월 말께 가능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상하이 샐비지는 선수들기에 성공하면 7월 말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사후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연장,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강요 또 누리과정, 어버이연합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선체 인양...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뒤인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 세월호조사위원 기간보장”이라며 “(특조위 활동이) 6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기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현재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서 명시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6월 말에야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선체인양이 7월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조위는 선체도 조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세금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첫날 청문회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참석했다.
세월초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현직...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진도 서망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타고 침몰해역으로 나가 선체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기상악화로 불발됐다.
전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18∼22일 닷새간 자체 고용한 잠수사를 투입해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상하이샐비지 측의 작업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특조위 내년 예산안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연계해 특별법의 활동기간...
1차 사전조사를 마친 인양팀은 컨소시엄은 16일부터 잔존유 제거·미수습지 유실방지망 설치를 병행하며 선체 총 295곳에 아연도금 철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0월 초부터 2주일간 자체적으로 잠수사를 고용해 선체를 조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인양 일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