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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2021-01-25 17:09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2021-01-19 17:17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이날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이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었다. 고(故) 장준형 학생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를 덧없이 보내고 살아온 지난 7년은 지옥의 세월이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지옥의 불길같이 옥죄었다"며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아수라의 비명이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염라의 지옥을 헤매는 삶이었다...
    2021-01-11 17:57
  •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2021-01-05 20:12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내가 나서야 사회 바뀐다”…진영보다 ‘생활정치’ 관심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내가 나서야 사회 바뀐다”…진영보다 ‘생활정치’ 관심
    가짜뉴스마저 여과 없이 수용얕은 정보 탓 진지한 토론 못해세월호·대통령 탄핵 등 경험19세·20대 투표율 꾸준히 증가관심없는 다수와 소수의 공존이미지 정치화 전락 가능성도 #. “너 ‘좋아요’ 눌렀더라.”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는 양진수(가명·22) 씨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흠칫했다. 진수 씨에게 페이스북은 뉴스 보는 용도다. 정치인이나 비평가들이...
    2021-01-05 05:00
  •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청와대...
    2020-12-18 06: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7 16:16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은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그런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민주화를...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2020-12-13 15:18
  •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2020-12-13 09:00
  •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35명 전부 유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영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3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2020-12-11 18:31
  •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규명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규명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2020-12-10 15:42
  • 野, 공수처법 '전원위' 소집요구…박의장 거부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2020-12-09 21:05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0-12-09 13: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2020-12-09 09:1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혜선,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혜선,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개신교 목회자·신도들,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윤석열 총장 해임하라” - 양희삼 목사 (카타콤 교회) 세월호만 비상시 ‘국정원 보고’ 이유는?…“국정원, 관련 자료 공개해서 관련성...
    2020-12-09 07:57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사참위 활동 기한 D-2…“사참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주교 성직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지금 검찰개혁 하지 않으면...
    2020-12-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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