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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
    2024-02-28 11:3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2024-02-27 15:00
  •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폭주에 규모 줄듯… 삼성전자도 '노심초사'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폭주에 규모 줄듯… 삼성전자도 '노심초사'
    유선 협의에서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ㆍ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의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7 11:31
  •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이어 "미국 측의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양자 간 협력뿐 아니라 IPEF 등 다자회의에서의 협력도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2024-02-27 10:00
  •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통상당국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업계와 원팀이 되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장관 주재 민관협업 채널인...
    2024-02-26 14:00
  •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지난해엔 연중 제도 시행으로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분 전체에 연계된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2024-02-26 12:00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 돈을 벌게하는 생산성 있는 곳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감면·인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보조금,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기업들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면...
    2024-02-26 09:38
  •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국내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2024-02-26 09:00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가치주 테마 단기적 악화 가능성...“종목 간 차별화”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가치주 테마 단기적 악화 가능성...“종목 간 차별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같은 지표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새 주가지수를 개발, 기업 배당 세액공제 제도 등 이미 정책에 많은 예상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발표되는 정책이 기대를 상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8일과 29일 자동차·은행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예정돼 있어 저PBR 주식들에 대한 단기...
    2024-02-24 08:00
  • “韓,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 잠재력 보유…국가 차원 전략 필요”
    “韓,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 잠재력 보유…국가 차원 전략 필요”
    대한상의 SGI,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보고서韓, 배터리 부품 삼원계 양극재의 최대 수출국다만 글로벌 공급망내 위상은 낮은 한계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등 필요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24-02-22 12:00
  •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원전 일감 3.3조 공급·투자세액공제 확대·특별금융 1조 지원원전 산업 온기 회복 '뚜렷'…매출·투자·고용 개선세윤석열 정부 내 원자력 R&D·SMR 등 차세대 유망 기술에 4조 원 투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원전 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올해...
    2024-02-22 11:31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2024-02-21 10:00
  •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라2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필라 1의 경우...
    2024-02-20 10:15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입법과제에 해당한다.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2024-02-19 17:35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2024-02-19 10:56
  • 우리은행, 개인형 IRP 가입ㆍ추가 입금고객 대상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벤트
    우리은행, 개인형 IRP 가입ㆍ추가 입금고객 대상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벤트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 IRP는 노후를 위한 연금도 적립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필수 재테크 상품"이라며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40%까지 줄일 수도 있으니, 탄탄한 노후를 계획하는 고객님께 이번 이벤트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비대면 채널에서...
    2024-02-19 10:34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2024-02-19 09:32
  • “코스닥, 코스피 이어 밸류업 수혜 나타나…개인투자자 비율 높고 가격 매력적 ”
    “코스닥, 코스피 이어 밸류업 수혜 나타나…개인투자자 비율 높고 가격 매력적 ”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으로 정부 지원이 맞춰졌고, 문재인 정부에선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테슬라 요건 도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이 허용됐다. 김 연구원은 "예를 들어 배당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자극하기보단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2024-02-19 08:24
  •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해 그 세액으로 무주택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토지배당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존재감을 키우려고 헛공약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이라면서 "선거가 지나면 ‘모르쇠’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세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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