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재계의 이러한 어려움은 원칙 없는 세습경영, 눈살 사나운 경영권 분쟁, 문어발 확장, 정경유착, 협력업체 쥐어짜기 등 나쁜 습성으로 자초된 측면도 크다. 따라서 시장경제,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전경련의 산적한 과제는 불미스런 과거와의 과감한 결별과 일대 자성을 전제로 한다. 이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과제도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에서 추진될 수가 없다....
또 “혁신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 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재벌의...
앞서 2020년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됐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부는 이달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벤처 활성화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이뤄진 벤처투자 규모는 6조7640억 원으로 이 중 수도권 벤처기업에...
‘백두혈통’ 우상화는 확실…유례없는 ‘4대째 세습’ 시도
김주애가 ‘진짜’ 후계자이든 연막이든, 북한이 전 세계 유례없는 4대째 세습을 시도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미 김일성부터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자칭 ‘백두혈통’의 3대 권력 세습이 있었죠. 이조차도 근대 이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에 이뤄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개 사업장이 자율개선을 이행했다”며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과 현대판 음서제, 비상식적 관행, 불공정의 상징인 불법적 채용비리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NYT는 공식적으로 군주제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노동당 대회를 통해 선출되지만, 사실상 건국 이후 꾸준히 권력이 세습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39세가 된 김 위원장은 이미 11년간 집권해왔다.
아직 후계자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은 없지만,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후 그의 후계 구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결국 진영기가 진도준 사망 사고의 배후이며 윤현우 또한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순양 일가족은 세습 경영을 중단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도준은 순양 그룹을 손에 넣겠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진도준과 윤현우의 인생에 걸쳐 다른 방식의 복수를 이뤄냈다. 윤현우가 “참회를 위함이었다”고 되새기며 드라마는 마무리됐다.
그러자 진도준은 “북쪽에서 김씨 부자가 권력을 세습하는 건 그렇게들 못 참아 하면서 남쪽에서 재벌 3세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건 왜 다들 당연하게 여길까요? 어차피 자격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라고 답한다.
대물림된 부(富)와 권력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문제 의식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진도준은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는 2004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엔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지금까지 4번 당선됐고, 2020년 방위상으로 처음 입각했다.
기시 전 방위상은 장남이자 자신의 비서인 노부치요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자녀에게 선거구를 세습하는 식으로 후계 구도를 이어간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부터 북한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상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스타일, 걸음걸이 등을 김일성 주석과 닮은꼴로 부각해 3대 세습과 혁명전통의 계승자로 나타냈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역동적인 모습을 TV에서 공개하기도 하였다. 2022년 3월 25일 공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영상은 한 편의...
태 의원은 이러한 행동들이 “4세대 세습을 확고하게 각인시키려는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이후 당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포치문(공지문)을 내려보내며 ‘백두혈통의 존귀한 자제분들은’이라는 표현으로 김정은의 모든 자식을 ‘존귀’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태 의원은...
이름·나이는 공개 안해...‘주애’라는 이름으로 추정“4대 세습 암시하는 것일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자신의 딸을 처음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많은 사업체가 여전히 단체협약에서 시대착오적인 직원 직계가족 우선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체 1057개소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우선...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에 대한 반감이 중소기업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대목이다. 직계가 아닌 제3자에게 기업경영을 승계하란 이야기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대기업은 경영자원을 가족 외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가족 내부 구성원에 의존해야 하는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나오는 소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지적됐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이 IPO 이후에도 창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의결을 보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초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서다. 복수의결권이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상장 후 3년이 지나 창업자의 의결권이 대폭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앞서 제3노조는 성명을 내고 손씨의 입사와 관련해 “사내에서 ‘현대판 음서제’, ‘노동귀족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손씨가 경제신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경력기자는 곧바로 방송에 투입되기 때문에 방송기자를 주로 뽑고, 경제신문 출신을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가 뚜렷한 특종기사를 여럿...
문어발 확장식을 통한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이 아닌 플랫폼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존 낡은 3대 경제 적폐인 불로소득, 세습자본주의, 회색경제와 이별하고 공존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가가 부자가 아닌 국민이 부자인 국민 부강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