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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 자체가 낮아지면 비율이 상향돼도 세수는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하락하면 공정비율을 80%로 상향해도 종부세는 96만 원에 불과하다. 공정비율을 상향하면 세수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03-19 11:06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2023-03-18 07:00
  • “G7, 러 유가 상한선 하향 조정 반대...배럴당 60달러 밑은 안돼”
    “G7, 러 유가 상한선 하향 조정 반대...배럴당 60달러 밑은 안돼”
    실제로 지난달 초 러시아 재무부는 에너지 관련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가 상한 하향 조정을 두고 G7과 EU 회원국 사이의 엇갈린 입장은 EU 역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서방은 이달 배럴당 60달러 수준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는데, 폴란드와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2023-03-16 15:54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올해 1월 세수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감소로 1년 전 보다 6조8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지출이 5조 넘게 줄면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2023-03-16 10:00
  •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이들은 이 프로젝트가 약 2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방정부에 170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리사 머코프스키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 결정을 환영하면서 “수년 간의 끈질긴 지지 끝에 우리는 이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스슬로프 지역과 알래스카주 전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03-14 15:56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감내 가능하며 미래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2023-03-14 14:54
  • 영국, 노동력 부족에 고령자 복귀 유인책 내놓는다
    영국, 노동력 부족에 고령자 복귀 유인책 내놓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0만명 일터 떠나50~64세 비경제활동인구 30만 명 이상 늘어성장 잠재력 저하, 세수·연금 고갈 문제 대두 영국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생산성 저하 대책으로 고령자들을 고용시장에 복귀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023-03-12 16:26
  •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조 원 가량 덜 걷힌 것에 대해선 "1월 국세 수입이 좋지 않았고, 올해 세수 상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자산시장과 경기 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세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2023-03-09 16:30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조세연은 세원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 2400명을 대상으로 납세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우선,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3.9%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적게...
    2023-03-09 1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상군자(梁上君子)/플라스틱세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연 66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미음(米飮) 입쌀이나 좁쌀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폭 끓이어 체에 받아 낸 걸쭉한 음식, 쌀을 묽게 쑨 죽(粥)이다. ☆ 유머 / 두렵지 않은 이유 천둥과 번개 치는 것을 두려워하던 딸이 이제는 천둥, 번개 치는 날을 좋아한다고 했다. 아빠가 신기해서 “어떻게...
    2023-03-09 05:00
  •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조8000억 원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련 세수인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전...
    2023-03-02 05:0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대도시 톈진의 경우 부채가 세수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지출을 확대했지만, 수입은 줄었다. 정부 부채 규모는 35조 위안(약 6623조4000억 원)을 넘어섰는데, 공식 집계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양예웨이 궈성증권...
    2023-02-28 13:43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자산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법인세와 부가세 또한 줄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2023-02-28 10:21
  • ‘작년 30조원 손실’ 버핏, 주주서한도 역대급으로 짧아…자사주 매입 적극 옹호
    ‘작년 30조원 손실’ 버핏, 주주서한도 역대급으로 짧아…자사주 매입 적극 옹호
    민주당은 자사주 매입이 경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라리 그 돈이 직원들의 임금 형태로 흘러갈 때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FT는 부연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를 과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 과세로 10년간 총 74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2-26 17:00
  •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배당금은 계열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과세되지 않아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포항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오히려 투자회사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인재 지방 기피 현상을 따지면 서울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포항시도 이를 의식한 듯 지역 전문가들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포스코홀딩스보다 함께 수도권에 설립되는...
    2023-02-22 05:00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세수를 할 때면 세숫대야로 새어나가고, 밥을 먹을 땐 밥그릇을 스쳐가고, 침묵을 지킬 때엔 눈동자를 밟고 빠져나간다.”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시인 겸 평론가 주쯔칭(朱自淸·주자청)은 산문 ‘총총(匆匆)’에서 세월을 이렇게 표현한다. 세월은 나이에 비례한다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도 틀린 표현이란 걸 실감한다. ‘나이의 제곱...
    2023-02-21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윤석열 정부는 세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한 후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세금과 국가부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상황 고려한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2023-02-20 05:00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그러면서 “GDP 대비 세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게 좋다”며 “한국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단일세제(Flat tax) 혹은 낮은 세율을 채택하면 강력한 경제성장, 통화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스는 무엇보다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중시한다. 안정된 통화가 다른 성장정책과 결합하면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2023-02-20 05:00
  •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수조 원대의 세수를 챙기는 행태가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한시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금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이 없는 40~100GB 내 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이끌에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2023-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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