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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2023-08-22 17:36
  • 추경호 "단기 경기 부양 위해 빚내 대응할 상황 아냐"
    추경호 "단기 경기 부양 위해 빚내 대응할 상황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2023-08-22 14:01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2023-08-20 09:19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정 위원은 “(발전소 폐지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해집단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라면서 “석탄발전소 소재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해봤더니, 대부분 세수 감소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인구 유출 및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며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석탄발전 노동자는 발전사와 협력사를 포함해 약 1만5000명 정도”라면서...
    2023-08-17 17:18
  •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ㆍ경유 37% 세율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2023-08-17 15:25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14:32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 감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감세로 인한 투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
    2023-08-16 14:30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계속적인 세금감면은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도 꼬집었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2023-08-14 15:18
  • 마스턴투자운용 “내년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되나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가능성”
    마스턴투자운용 “내년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되나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가능성”
    특히 오피스와 다세대 주거용 건물 재고가 많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는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세수에도 영향이 발생해 상업용 부동산이 ‘도시 죽음의 고리(UDL)’가 도리 수 있다고 했다. UDL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프라 수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거주민이 이탈해 슬럼화가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유럽은...
    2023-08-14 09:57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0조 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4 08:41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 것은 정부가 '세수 펑크'에 직면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2023-08-13 10:03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올해 1~6월 누계 기준으로 국세수입이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도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2023-08-10 10:00
  • 김민석, 정부에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고 싶나”
    김민석, 정부에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고 싶나”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는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의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2023-08-08 10:18
  • 마스턴투자운용, 가평군·엔필드와 축구장 18개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참여
    마스턴투자운용, 가평군·엔필드와 축구장 18개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참여
    데이터센터 건립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지방세수 증대 등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근 지역에 삼성SDS와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자리 잡고 있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형성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 중인...
    2023-08-08 09:22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세수부족 심각...이용섭 전 국세청장 특위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 진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놓고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폭염 때문에 1000명 가까이...
    2023-08-04 10:58
  • [종합] 피치, 미국 역사상 2번째 신용등급 강등…바이든 정부 “동의 못 해” 반발
    [종합] 피치, 미국 역사상 2번째 신용등급 강등…바이든 정부 “동의 못 해” 반발
    피치는 세수 감소, 재정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에 따라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6.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수치는 내년 6.6%, 2025년 6.9%로 계속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앞으로 10년간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재정 개혁이...
    2023-08-02 15:06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18.2...
    2023-07-31 11:56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이 대표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상황 등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정을 왜 하는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폭염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2023-07-31 10:45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31 09:48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로 40조 원의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또다시 소규모 감세를 추가 감행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선용 감세 패키지’”라며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2023-07-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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