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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2022-07-20 10:45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더구나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표방하면서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줄어든 세수는 다른 예산의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메운다지만 시장 친화와 안보 강화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경제나 국방 분야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사회복지, 여성·가족 친화 관련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세입을...

2022-07-14 05:00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각종 논문을 종합해보면 투자가 늘더라고 아주 조금 늘었다는 게 결론"이라며 "투자 증대로 이어질까라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재정지출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06 09:25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2022-06-17 06:00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린 만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도 답답한 듯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럼 추경 안 하느냐”고 응대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 흐름은 예측 불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측...

2022-05-31 11:18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여기에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2-05-18 11:19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2022-05-16 15:37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 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졌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

2022-05-16 13:43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2022-05-12 17:12
박홍근 "신속한 추경이 민생 출발점…최대한 협조할 것"

이어 "민주당은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하겠다"며 "다만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세정당국 의도성을 따져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국회에서 통과한 기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윤석열...

2022-05-11 11:13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윤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등 농업 정책 강화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2022-05-10 16:42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토보상자는 리츠 출자를 꺼리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대토보상권과 관련된 각종 편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이 반영돼 대토리츠가 활성화된다면 대토보상에 따른 자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대행업체의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방지와 난개발...

2022-04-25 17:12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이로 인해 세수는 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이 이미 20%로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약 820원(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의 유류세를 부과한다. 유류세 820원은 현행 20% 인하에 따라 656원만 부과되고...

2022-04-05 17:43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57조 원이 늘어나면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원으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2022-03-31 15:41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이번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방예산 부족과 부자 증세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발표를 담대한 재정 청사진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미 의회에서 예산 규모와 세수 방식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03-29 16:58
[스페셜리포트] 산은 지방 이전 시즌2…"기관 이기주의 vs. 금융 경쟁력 약화"

당장 금융 중심지 경쟁력만을 따진다면 부산이 당연히 서울보다 선진화, 국제화 등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산업은행 이전으로 관련 금융회사, 투자사 등이 부산으로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단 입장이다.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인위적인 국책은행 이전으로는 금융 중심지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부산이 특화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외국...

2022-03-28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내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롭고 비효율적이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특혜를 주는 것이 경제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법인세 감세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촉진 효과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2022-03-21 05:00
[종합]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회동 제안… 윤석열에 "이번엔 빼지 않기를"

이 후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에...

2022-01-21 13:53
내주 기준금리 오를까…금융시장ㆍ재정ㆍ고용 동향 발표

다음 주(10~14일) 예정된 경제 이벤트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지난해 초과 세수 규모다.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와 코로나19 속 고용 상황도 관심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높은 물가 상승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2-01-08 10:11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해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초과세수로 꾸려졌다. 이는 당초의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세금이 50조 원 더 걷히면서 가능한 액수였다. 하지만 현재는 연초 기간이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2022-0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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