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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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그는 사전발표문을 통해서 한국 조세 체계는 개발시대 정책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소득과 비교하면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가 적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

2018-05-11 10:57
[2018 추경] 추경에 이어 세법개정 추진…총 9540억 수준 세금 감면

기재부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 창업기업 연 14만 곳의 창업에 따른 세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에 따라 1600억 원의 세수지원효과도 예상된다. 연간 56만 명이 대상이며, 초임 2500만 원인 청년 1인당 연 45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와 비교하면 5년간 120만 원이 추가 경감되는 셈이다. 취업 후 5년...

2018-04-05 14:00
중견기업계, 올해 4.3조 신규투자ㆍ1.1만명 신규채용 계획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세부담 완화 △정책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세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 중 중견기업 비중은 2016년 22.3%에서...

2018-02-20 17:07
납세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무료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이 24일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선보였다. 연맹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 특히 맞벌이 부부가 세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계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01-24 07:08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이와 함께 그는 “TF에서 부동산 세제 외에도 금융소득 관련 세제 개혁안,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 전엔 결과를 내놓고 내년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의 조세·재정개혁특위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2018-01-18 10:21
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2018-01-08 16:24
‘창업 후 7년 내 中企’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혜택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기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소득공제 받는 직접투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벤처기업 등의 신규 창업에 소요되거나 창업 초기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꾀하고,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에 대한...

2017-11-30 17:22
한경연 "한국 기업 세부담 크다…법인세 인상 불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25.1%를 기록해 미국 다우케미칼(24.7%), 독일 바스프(21.5%), 일본 도레이(22.9%)보다 높게 조사됐다. 전자 및 석유화학 업종에 속한 대기업들이 이미 해외 경쟁사보다 높은 세부담을...

2017-11-27 06:45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조세소위 검토보고서는 총급여 2000만 원 이하 면세자가 2015년 기준 전체 면세자인 810만4000명의 76.7%인 621만8000명에 달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면세자에서 과세자로 전환되는 이는 많지 않으리란 일각의 의견도 전했다. 소득구간별로...

2017-11-15 10:45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근로소득자의 지난 5년간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무려 142배나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93억 원이...

2017-10-23 09:05
기재위 국감…'법인세' 놓고 與 "조세정상화" 野 "세계 추세 역주행"

정부여당을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연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에선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만 살찌울 게 아니라 서민감세로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

2017-10-20 16:2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특히 박 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재원 조달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넓은 세원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재원의 조달을 위해 넓은 세원 구축은 필수적이고 세부담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기꺼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2017-10-11 11:18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준경 KDI 원장 “일자리政策 추진, 완급 조절은 필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향후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소방과 경찰 등 안전과 밀접한 분야는 세부담이 늘더라도 국민이 감수해야 할 지출이라고 본다”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지만 생활이 안전해지고 사회 서비스가 제고되는 편익도 존재한다”고...

2017-10-11 11:09
"저소득-고소득 근로자간 해방일 차이 최대 116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분석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의 면세율이 크게 늘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 원 이하(93.1%→100%), 1500만 원 이하(34.8%→86.3%)모두 증가했고, 4000만 원...

2017-08-21 06:00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국민제안 아이디어 반영

국민제안으로 반영된 정책에는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대기업ㆍ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이다. 또한 창의성, 노력도 등이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홈페이지(www.mosf.go.kr)에 게시한다.

2017-08-18 10:29
자유한국당·바른정당,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과거 재탕” 한목소리

정책위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며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인 가계들의 경우 주택거래가 위축되거나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가계경제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금리 상황, 통화량, 임대사업 기대 수익률, 늘어나는 1~2인 가구 비중 등 과거와 달라진...

2017-08-02 17:14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이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겠다.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2017-08-02 15:50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정부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확대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표구간 1억5000만 원~5억 원까지 38%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3억~5억 원까지 40%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9만3000명이 2018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을 받는다. 기재부는...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장부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에서 간편장부로, 수입금액 요건은 3년 평균액의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조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은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상생결제 세액공제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2017-08-02 15:00
정우택, 문재인 정부 증세에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라면 역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한 정부가 한편으론 국민에게 수십 조, 수백 조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사랑과세’ 등 말장난으로 세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선시대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징세라는 비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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