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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000명 해외 64조원 금융자산 보유…10대이하 6명 주식 177억원
    국민 4000명 해외 64조원 금융자산 보유…10대이하 6명 주식 177억원
    7%)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4명을 적발해 12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명은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2022-09-26 12:00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범칙세무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각 절차 별 대응을 비롯해 역외탈세, 대주주·경영진, 외국환거래 등 특정 이슈를 대응하는 전문팀도 함께 협업하고 있다. 또, 최첨단 장비를 보유ㆍ운영하는 포렌식팀과 조세사건 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문분석팀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2022-09-15 18:30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2022-09-15 15:52
  •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6월 박 전 원장을 해당...
    2022-09-08 17:05
  •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국세청장 만난 최태원 “기업 세제 부담 줄어…사회문제 해결 동참해야”
    복합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ㆍ세제 개선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10대 과제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확대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2-08-31 16:57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또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세무당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세처분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표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의 HSBC 관련 청구와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2022-08-31 16:09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합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유 단장은 합조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이원석 단장(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함께 2018년 합조단 출범을...
    2022-08-24 15:34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거래 중 일부가 원고와 LG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 등은 거래대상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 가액(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대표이사 등이 17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2022-08-22 07:00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중기부는 이번 사업이 특정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세계 최고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미국 랩센트럴(Lab-Central)을 벤치마킹했다. 창업보육, 시험분석, 특허‧세무 지원 등 종합지원이 가능한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공모 절차를...
    2022-08-21 12:00
  • 종근당건강,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종근당건강, 고용노동부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1년 131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율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돘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사무직으로 채용하고 최근 2년간...
    2022-08-19 10:39
  •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관악구, 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 역량 집중
    특히 구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대응태세를 갖춰...
    2022-08-11 18:04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한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2022-08-11 15:40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관련 연장을 신청하며 최장 9개월까지 늘려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2022-08-10 15:00
  • CU, "점포지원금 15% 상승 가맹점 수익 향상에 효과"
    CU, "점포지원금 15% 상승 가맹점 수익 향상에 효과"
    또한 점포의 수익과 직결되는 고객만족조사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CU는 청결, 서비스, 상품 운영 등 점포의 고객만족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40%에 달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연 2회,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U는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시작된 2017년 처음 가맹점 상생안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동안 6000억 원...
    2022-08-08 09:31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세형사팀 인원을 2배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10여 명 규모로 확대된 조세형사팀의 공동팀장은 김성환 변호사와 전준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을 지내며 다수의 조세형사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전 변호사는...
    2022-08-05 17:14
  •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했으며, 당시 전씨와 B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애로 사항을 언급하며 무마를 요청했다. 매체는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전씨가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김...
    2022-08-03 10:31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최근 고물가에 서민경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7일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2022-07-27 16:03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올해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2-07-22 11:48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2022-07-2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10:00 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산업부 1차관 15:00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신한울 1~4호기 점검(울진) △2차관...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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