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노 전무에게 수표 5억 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 원, 납품 대금 43억여 원 등 총 50억7400만 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서모(51) 씨와 세무사 양모(59) 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 씨와 양 씨 역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더그림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으며 웹툰 ‘여신강림’을 그린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도 당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옹이 작가는 세무사실 공개 이틀 뒤인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실화된다. 현재 각각 1·2차 통합 응시 수수료가 3만 원과 2만 원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3만 원·2차 3만 원, 관세사 시험은 1차 3만 원·2차 3만 원이 적용된다.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은 응시자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적 비정기적 자리...
실제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8명 가운데 세무 공무원 합격자는 21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06명 합격자 중 237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이었다. 세법학 1부 과락률 역시 올해는 12%로 떨어졌다.
시험 오류를 주장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관계자는 "세법학 1부를 과락하고도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불합격자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두 명에...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2차 시험은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체적 부실' 시험이라는 오명을 썼다. 세무 공무원 출신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과거 5년 평균 과락률 38.5%)를 기록했고, 문제 출제 오류를 포함해 출제자의 적정성, 채점 부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일부...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응팀의 공동팀장은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다. 김주현 변호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대응해온 조세진단팀장 임정훈 세무사 등 회계 전문가도 힘을 보탠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세형사팀 인원을 2배 늘리며 몸집을 키웠다. 10여 명 규모로 확대된 조세형사팀의 공동팀장은 김성환 변호사와 전준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총괄연구관을 지내며 다수의 조세형사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전 변호사는...
위한 세무 지식이 소개됐다. 2부에서는 박희경 변호사의 일반, 기술보호계약, 임대차 등 슬기로운 법률 정보와 정영선 변호사의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등 총 4개 주제로 나누어 각각 진행됐다.
아울러 곽영은 변호사, 당현미 노무사, 황유미 세무사, 이무섭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마훈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조 패널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사례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원은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 역시...
세법을 졸속으로 그것도 아주 복잡하게 개정해 놓으니 법 해석에 큰 혼란이 일었다.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나 가격, 보유 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세무상담을 피하는 세무사도 부지기수였다. 국세청에 문의가 빗발치고 뒤늦게 ‘주택세금 100문 100답’이라는 책자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졸속 개정은 세법 간 정합성을 깨는 등 여러 흠결을 낳고 다시 이를...
현재 로톡 외에도 강남언니-의협, 삼쩜삼-세무사협회, 닥터나우-약사 단체 등이 갈등을 겪고 있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실장은 “코스포는 이미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산업·신기술 출현 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정책을 제안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삼쩜사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윤 전 서장은 안 모 세무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 비용 대납·차명 계좌에 현금 지급·휴대폰 비용 대납 등의 방식으로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육류도매업자 김모 씨로부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 비용 대납, 법인카드 제공, 차명계좌에 현금 송금의...
저자인 정규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팀장(세무사)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개정 법령 등을 최대한 빨리 반영했다"며 "세무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투자자에게도 현명한 투자의 도우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2판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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