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1심 858억→2심 383억…세액산정 변경대법 “가산세 32억 다시 심리” 파기환송명의신탁 주식 담보 대출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00억 원대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또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세무당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세처분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표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의 HSBC 관련 청구와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세무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지역 집과 뒷마당 위성사진을 분석하는 AI 기술로 2만356개의 미등록 수영장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되지 않은 개인 수영장으로 재산세 부과에서 누락되고 있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이번 발견으로 약 1000만 유로(약 134억 원)의 재산세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자격협약,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LG그룹 최대주주·특수관계 주주 5명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아울러 "낮은 변제율로 쌍용차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자 195억원과 세무 당국의 가산금 35억원 탕감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KG컨소시엄은 지난 5월 '스토킹 호스'(Stalking...
세무 당국은 상장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KCC해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개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앞서 세무당국은 LG 일가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LG 그룹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으며, 주식의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담합하고 거래하는 행위다. 일부 재벌 총수들은...
세무당국은 범LG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거래 중 일부가 LG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같은 시간,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거래 가격 사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구 회장 등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로 했다. 주식 시가와 실제...
과세당국의 사건 고발이 잠잠했기 때문이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주택은 단순 투자자산 아냐…명확성 요건 완화해 규제해야""종부세, 부담 줄이려는 예외 존재…과잉 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법원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납세자 A 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고(故)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은 과세 처분에 반발해 2018년 소송을 냈다. 2003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질적 매매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고(故) 신 명예회장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테라 투자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권 CEO를 향해 "78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으냐"며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CEO는 "국세청은 한국 법인의 모든 주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했고 한국 세법을 해외 모기업...
유력 후보 정연수 전 부원장보, 2013년부터 김앤장서 변호사로 재직민간 로펌 변호사 출신 금감원장, 감독당국 권위·형평성 우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로펌 출신 변호사가 거론되면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현재 조 후보자 장녀는 미국 유학 비용과 체재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장남이 2억 원 넘는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여야가 계속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로 대립하자 위성곤 위원장 대리는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 씨에게 3000만 원, 부동산 시행업자 B 씨에게 인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구입자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 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9~2014년...
이어 수사·사법기관 제재가 87건,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관청 제재가 각각 80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제재는 63건이었다.
제재 금액은 공정위가 3743억 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2.2%를 차지했다. 2020년에도 제재 금액이 2611억 원으로 국내외 규제 기관 중 가장 많았던 공정위는 올해 제재 금액이 2020년보다 43.4%(1132억 원)...
MAP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절차다. APA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8927.jpg)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7507.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