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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재난지원금'으로 소득격차 완화·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 원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外 (경제)
    이에 이재현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금융규제 개선에 따른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내주식 및 국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020-08-21 06:00
  • ‘15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최종 승소…대법 “1562억 취소”
    ‘1500억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최종 승소…대법 “1562억 취소”
    세무당국은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했다. 1심은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만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이 회장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면서도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20-08-20 11:36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2020-08-10 06:36
  •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2억 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03억5000만 원을 출연했다. 2012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이 종료되면서 하나은행은...
    2020-08-10 06:00
  •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조사에 따른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이 같은 과세당국의 방침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지난 5월 중순께 세금과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이번 조사와...
    2020-08-04 10:08
  •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42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2020-08-04 06:00
  • 국세청, 국내서 부동산 투기한 외국인 42명…‘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국내서 부동산 투기한 외국인 42명…‘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또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2020-08-03 12:00
  •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법원 “금융사 고객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아냐…세액공제 불가”
    이에 세무당국은 “해당 시스템은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에 불과하고 이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해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투자증권의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2020-07-20 13:55
  • 국세청, 구글 코리아 법인세 5000억원 추징…불복 진행 중
    국세청, 구글 코리아 법인세 5000억원 추징…불복 진행 중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한 구글 코리아가 최근 과세당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 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고,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2020-07-10 10:17
  •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끝나지만, 물려주면 나중에 자식이 살거나 팔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판단에 증여를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사례처럼 아파트를 팔지...
    2020-07-08 14:37
  •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탈세업자의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도 중점 단속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조직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를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2020-07-02 14:07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또한 전용계좌의 사용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총자산 5억 원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 회계감사, 세무확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제출 등도 의무화되어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공익법인에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도...
    2020-06-21 17:14
  •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전합(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조선내화 창업주 일가인 이인천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다수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한 조선내화 주식 11만6000여 주를 형인 이인옥 회장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
    2020-06-18 16:02
  •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당선…“회계 상생 노력할 것”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당선…“회계 상생 노력할 것”
    김 회장은 1979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2009년부터 세무ㆍ감사부문 대표직을 역임했다. 2014년 부회장에 이어 2016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삼일회계법인을 이끌어왔다. 김 회장은 “회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첫째 고객과의 상생, 둘째 회원과의 상생, 셋째 감독 당국과의 상생을 이룰...
    2020-06-17 15:42
  •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피플] 홍성범 서초세무서장 "35년 세무공무원…이제 납세자 권익보호 최선"
    끝으로 그는 “공직을 떠나 세무대리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다소 두렵기도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현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가교 역할 또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성범 서초세무서장은? △63년 강원 횡성 △원주고 △국립세무대학 3기 △85년 3월 8급 특채...
    2020-06-16 17:08
  •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④]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상생 발전 플랫폼으로 회계산업 키우자”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④]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상생 발전 플랫폼으로 회계산업 키우자”
    이어 “감사 보수 인상 역시 단순한 비용 증가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기업 등 시장 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회계사를 경제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간의 상생도 강조했다.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중소회계법인 사이에선...
    2020-06-11 16:28
  • 국세청, 스타벅스 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오는 8월까지 일정으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즉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현지...
    2020-06-04 09:37
  • [세무, 톡!] 해외부동산 보유 시 세금은?
    [세무, 톡!] 해외부동산 보유 시 세금은?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납부한...
    2020-05-27 07:00
  •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검증’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이른바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무검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2020-05-24 12:00
  • 김영식 삼일회계 대표, 한공회장 출마 “회계 개혁,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김영식 삼일회계 대표, 한공회장 출마 “회계 개혁,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주요 공약으로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투자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 △여성ㆍ청년 회계사 활동 지원 및 정보공개 △회계 개혁 시장 안착 △불합리한 법ㆍ제도 관행 개선 △세무 업무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공회가 서로의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회계사ㆍ관계 당국ㆍ기업ㆍ사회...
    2020-05-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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