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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사례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원은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 역시...
    2022-07-18 14:54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시·자치구 소속 세무공무원 300명이 참여했다. 시는 광진구와 도봉구에서 27차례에 걸쳐 지방세 3억3500만 원 등을 체납한 법인소유 차량 등 차 3대를 견인해 공매 의뢰했다. 자동차세가 밀린 195대의 번호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2019만1000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22-07-13 17:25
  • 인사 종합 / 7월 8~10일
    양승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2022-07-10 18: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2022-07-07 21:4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은 나라이다. 임대료가 안정되어야 소상공인들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2022-06-21 05:00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2022-05-20 09:00
  • 인기 '뚝' 9급 공무원 경쟁률, 21년만에 최저…필기 12만7643명 응시
    인기 '뚝' 9급 공무원 경쟁률, 21년만에 최저…필기 12만7643명 응시
    ‘9급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졌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4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직군별로 행정직 6527명, 기술직 929명이 합격했다. 지난달 2일 진행된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12만7643명, 경쟁률은 22.5대 1이었다. 올해부터는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폐지, 행정직·기술직 모두 과목...
    2022-05-11 13:57
  •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제도 개선키로
    '공무원 특혜 의혹' 세무사 시험, 추가 합격자 선정 보류…제도 개선키로
    세무공무원 특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의 추가 합격자 선정이 보류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만 의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세심위)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 및...
    2022-05-06 12:00
  •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 씨에게 3000만 원, 부동산 시행업자 B 씨에게 인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구입자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의 첫...
    2022-05-02 17:34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22-04-29 15:44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2022-04-14 18:21
  •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시험' 7순위 출제위원이 출제하고도 사실은폐
    14일 산인공과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 문제 3, 4를 출제한 A 대학교 B 교수는 7순위 출제위원으로 밝혀졌다. 산인공은 세법학 1부에서 위촉순위 명부를 12순위까지 두고 출제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모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에는 4순위, 7순위 출제위원이...
    2022-04-14 15:18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최 씨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씨가 건축허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에게 교부한 혐의는 자신의 사무와 관련된 일이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업 손실의 위험을...
    2022-04-06 14:49
  •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세무사 시험 후폭풍 여전…수험생들 "산업인력공단 해체하고 책임져야“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산인공 서울본부를 찾아 "불공정 시험을 촉발한 산인공은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 조치의 첫 발걸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가...
    2022-04-05 15:21
  •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이 '양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논쟁을 벌일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인데...
    2022-04-05 06:00
  •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2022-04-04 17:19
  •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세무사 자격시험 '채점 제멋대로' 의혹 사실로..."재채점 하고 관련자 징계"
    앞서 2차 시험(주관식)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국제 행정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발단은 세법학 1부 시험의 '문제 4번의 물음 3(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 4점)'에서 비롯됐다. 해당 문제로 인해...
    2022-04-04 16:43
  •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다. 그 결과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을 차지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었다. 특히, 수험생 중 일부는 회계학 1부에서 오답을 작성했는데도 만점을 받아 채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22-04-01 06:00
  • [인터뷰] 임시완 “‘트레이서’, 가장 많은 시간·정성 쏟아…하얗게 불태웠죠”
    [인터뷰] 임시완 “‘트레이서’, 가장 많은 시간·정성 쏟아…하얗게 불태웠죠”
    국세청을 배경으로 하고, 공무원 역할을 맡다보니 드라마 분위기 자체가 무겁고 딱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시완은 황동주라는 캐릭터를 통해 허점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게감도 다 빼냈다. “처음엔 동주에 대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변도 화려하고 실력도 좋고, 모든 걸 다...
    2022-03-28 09:00
  •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2022-03-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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