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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사, 국세청 조사국 상대 '세무로비' 의혹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 조사국 세무비리가 폐쇄적 세무조사 과정과 세무공무원들의 과다한 재량권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가 지난 2013년 이후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

2015-03-23 10:20
[단독] 검찰, 수억대 뇌물 받은 국세청 조사국 팀 전원 수사

이는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13년 이후 벌써 두 번째다. 폐쇄적인 세무조사 과정과 세무공무원들의 과다한 재량권이 이 같은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국세청...

2015-03-20 09:36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의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로펌으로 이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여명 넘는 퇴직 공무원들이 국내 대형 로펌에서...

2015-03-16 16:38
대법원, "세무조사 이미 했으면 항목 바꿔도 다시 세무조사 못한다" 첫 판결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과세 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재조사는 금지된다"며 "세무 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라젬은 2011년...

2015-03-16 11:23
삼정KPMG,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도 담아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서의 집필자인 삼정KPMG 세무본부 이성태 상무는 올해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별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2015-03-09 09:37
삼성전자 역대최대 3조4000억원 납세탑 수상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어 모범납세자 302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7명 및 우수기관 8개에 포상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정부가 매년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10개 기업에 수여하는 고액납세의 탑에서 ‘국세 3조4000억원탑’을 수상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4000억원탑)...

2015-03-03 10:00
檢, '세무조사 편의 봐준다' 300만원 수수 전직 국세청 공무원 기소

병원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국세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 운영자 이모(52·여) 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최모(67)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5-02-24 11:11
딜로이트 안진, ‘중국 이전가격 실무 가이드’ 한국어판 발간

그 일환으로 중국 세무공무원들과 번역 계약을 체결해 수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금번 중국 이전가격 실무가이드 번역서를 출간하게 된 것. 한편 이번 번역서는 관련 기관 및 딜로이트 안진 고객사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딜로이트 안진 중국 이전가격 TFT 대표전화 (02-6676-2820)로 하면 된다.

2015-02-16 14:18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원서접수…선발 대상 인원은?

인사처는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37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가직 9급 주요 직렬별 선발 규모(일반모집)는 일행 전국 140명, 지역구분 188명, 우본 지역 100명, 고용노동부 전국 77명, 고용노동부 지역 143명 등이다. 또 교육행정 10명, 회계 3명, 세무 1470명, 관세 190명, 통계 48명, 교정 남 350명, 보호 남 60명, 검찰 190명, 출입국관리...

2015-02-02 18:00
세무공무원, '고리대금' 및 '성노예 각서' 내용보니…"하루동안 원하는 것 들어준다", '조폭 각서?'

'세무공무원 고리대금 성노예'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핑계로 이른바 '성노예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세무공무원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15-01-27 16:38
[포토] 세무공무원에 고리대금에 성노예 강요 당한 女... 인터뷰 내용은?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오후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충북지역 한 세무서 8급 공무원 A(35)씨를 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지능범죄수사대 회의실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B양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01-27 16:09
음주운전 국세청 직원 44%, 신분 속여 징계 회피에 승진까지

하지만 이 가운데 43.8%인 107명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에서 비위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들 107명은 기관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퇴직했고 37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13명은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에 대해 징계...

2015-01-27 10: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7일

◆ 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포주보다 더한 공무원 30대 세무 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핑계로 '성 노예 각서'를 작성,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2015-01-27 07:52
[포토] 고리대금에 성노예 각서까지 '포주보다 더한 공무원'... 각서내용 보니...

경찰은 27일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핑계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충북지역 한 세무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 세무공무원이 여성에게 작성하게 한 각서.

2015-01-27 06:32
모뉴엘, 1000만원 기프티카드 과자상자에 담아 로비… 하룻밤 술값 1200만원도

박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발된 사람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사장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간부급 임직원 6명, 한국수출입은행 비서실장 등 한국수출입은행 현직 간부급 직원 2명, 과장급 세무공무원 1명, 대기업 간부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조계륭(61·구속기소)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챙기며 '로비스트' 노릇을...

2015-01-25 09:55
'재력가 살인' 김형식 시의원, '시장에게 전하겠다' 5억 뜯어내…檢, 추가 기소

1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지난 8월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면직 처분됐다. 검찰은 송씨가 사망한 만큼 A검사가 받은 금품 등에 대가성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과 구청, 세무공무원 등에 20~30만원을 준 것으로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소액이고,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감안해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2014-12-31 12:45
내년 국가공무원 4810명 뽑는다… 2008년 이후 최다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선발규모는 올해보다 650명 늘어난 4810명으로, 2008년 4868명을 뽑은 이래 최대 규모다. 이는 최근 육아휴직과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신규충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세무...

2014-12-30 18:44
[인사] 국세청

박병환 ▲통영세무서장 고석경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주기섭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최대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조세희 ▲국세청(세제실) 황병하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김오영 ◇초임세무서장 ▲남양주세무서장 김진우 ▲춘천세무서장 이한종 ▲강릉세무서장 김진호 ▲대전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장종환 ▲청주세무서장 김효환...

2014-12-22 16:19
백운찬 전 관세청장, 서울 강남에 세무사 사무실 오픈

차관급인 관세청장까지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이 세무사를 개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세무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퇴한 백운찬(58) 전 관세청장은 최근 강남구 테헤란로에 세무사를 개업했다. 지난 7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접은 후 5개월 만이다. 이는 과거 청장 출신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체나 규모가 있는 회계·법무·세무법인...

2014-12-19 14:2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청렴보다 탐욕에 눈 먼 세무공무원의 말로(末路)

천 과장은 코스닥 상장 K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내사를 받은 후 지난 10월 전격 교체됐다. 천 과장은 63년생으로 세무대 1기 출신이다. 국세청 내에서는 젊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 동문들에게는 그 상징성 또한 남달랐다. 하지만, 비위 혐의에 연루된 이상 더 이상 국세청과 인연을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2014-1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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