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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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4대...

2016-10-13 13:24
국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659명

이밖에도 여러 비위 정황이 포착돼 징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공무원은 모두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2016-10-06 07:55
전경련,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ㆍ노동법은?” 설명회 개최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범위를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長)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까지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2016-10-05 14:00
비리 세무사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이어 통상 세무사 직원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33건이다. 이밖에도 세무사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11건, 영리·겸직 금지 위반이 7건,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4건이었다. 이아 관련, 이현재 의원은 "세무사의 법 위반이 5년간 276건이나 되지만, 정작 대다수는 과태료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016-09-29 07:06
[인사]국세청

김해세무서 조사과 공명호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이삼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장영일 국세상담센터 고객만족팀 조성식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 이선구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강효숙 □ 전산사무관 승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 박현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 우연희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2016-09-02 15:38
박주민 “지난해 비위공무원 반납 대상 퇴직금 55% 증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 수백 만 원을 수수한 공무원이 해임되고,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2016-08-31 11:41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정재수 ◇ 부이사관 승진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재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구상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한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채정석 ◇ 초임세무서장 ▲ 광주세무서장 박광종

2016-08-29 14:06
자금난 빠진 업체 상대로 '알루미늄깡' 사기대출 유도…검찰, 19명 구속기소

범행에는 기업사냥꾼과 브로커 뿐만 아니라 전·현직 세무공무원과 폭력조직원도 가담했다. 브로커 송모(55)씨는 6개 '깡통기업' 인수를 알선하고 137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출신 조모(48·구속기소) 씨는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현직 세무공무원 이모(46·구속기소)씨는 국세청에 제출된 해당 업체의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2016-08-25 17:10
'세무조사 압력 행사'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집행유예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제3자 청탁을 해결하려고 사무실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탁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6-08-18 15:30
'롯데 수사' 검찰,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조만간 소환…6000억 탈세 정황 포착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지적됐다.

2016-08-05 09:18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 챙긴 세무공무원 실형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2016-07-24 08:35
'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는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원으로 적지 않고,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후 수년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 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2016-07-17 09:00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에 첫 여성팀장 발탁…금녀(禁女)의 벽 허물다

남성 공무원을 주로 배치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은 보통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기획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에서 4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떨어지는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1국 등)에 배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이 서기관을 서울청 조사4국 내 첫 여성...

2016-07-04 19:41
[인사] 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류승중 ▲ 동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이범석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상염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형기 ▲ 국세공무원교육원 어기선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3팀장 김동영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이지훈 ▲ 국무조정실 주인규 ▲ 행정자치부 백재민

2016-07-04 15:15
전현직 국세공무원·자녀 장학금 지원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절차는 간단하게 국세동우회 회장 추천서만 가지고 서류심사로 가능하다. 한 학기 등록금은 일반대학의 절반인 2백만원 수준이지만 국세인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경기대 평생교육원은 서대문에 위치하고 있어 세무사...

2016-06-28 13:36
국세동우회,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MOU체결…'국세인' 장학금 지원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동일하게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절차는 간단하게 국세동우회 회장 추천서만 가지고 서류심사로 가능하다. 한 학기 등록금은 일반대학의 절반인 2백만원 수준이지만 국세인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경기대 평생교육원은 서대문에 위치하고 있어 세무사...

2016-06-27 07:22
감사원 "국세청, 체납자 해외 재산반출 방지 소홀…수백억 징수 못해"

확인서 발급 기한인 20일 내에 상속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하거나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등 처리지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세무서 공무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매 낙찰금액을 마음대로 입력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06-21 16:56
택스 컨설팅, 자산관리와 세무조사 대응까지 가능한 세무대리인 찾아야

국세청 출신인 우정세무회계의 윤창인 공인회계사는 이런 면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윤창인 회계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며 조사 업무에 정통한데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년째 강의를 하고 조사 관련 책을 저술했을 정도로 해박한 세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대표적인 회계법인 중 하나인 안진회계법인에서...

2016-06-13 16:52
[금주의 키워드] 구의역의 컵라면

모피아(금융계 인사이동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때, 재무 공무원과 금융기관의 결탁), 해피아(세월호 사건 때, 해양 공무원과 해양 관련업체의 결탁), 군피아(방산비리가 터져 나올 때, 군인들과 방위산업체의 결탁), 세피아(탈세와 부당한 조세감면이 드러났을 때, 세무공무원과 관련업체의 결탁) 등이 그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이 많은 ‘~피아’들은 ‘~피아’라는...

2016-06-09 13:05
부가세 '부정환급' 세무공무원에 징역 10년·벌금 200억원 ‘철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8급 세무공무원 C 모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C(33)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C씨와 같은...

2016-05-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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