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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대출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실시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대출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실시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직전분기와 직전 전 분기 등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2022-04-01 10:47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고,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 원에 달한다. 주요 유형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2022-03-24 14:16
  •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이 외에도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도 쓸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하여 보람과...
    2022-03-15 16:46
  •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다 면제해주고 지원금도 누진해서 폭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보육·양육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경기도에서 2500명을 고용해 세금 체납자를 쫓아 인건비의 4배∼5배 추가 세금을 걷었다"며 "전국에서 2만명 정도 고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정의"라고 말했다.
    2022-02-24 15:54
  • 캠코, 9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도 포함
    캠코, 9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도 포함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4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2022-02-18 09:44
  •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9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2022-02-04 15:31
  •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80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2022-01-21 10:51
  •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 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례대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01-18 17:06
  •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2022-01-02 16: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안민규 △〃 체납추적과장 채중석 △〃 조사1국 조사1과장 오미순 △〃 〃 국제거래조사과장 박성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류지용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강백근 △〃 〃 조사1과장 정경철 △〃 〃 조사2과장 김상철 △동안양세무서장 장태복 △안산세무서장 이길용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민제 △수원세무서장 홍철수 △동화성세무서장 김진갑...
    2021-12-29 18:13
  •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법인에서는 쇼오난사이드개발이 법인세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358억 원을 체납했다. 일본 회사인 이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이어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제이피홀딩스, 강호디오알, 파워파인리미티드, 푸로핏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필립에셋, 메이플세미컨덕터, 다인건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유원...
    2021-12-16 13:11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에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38세금징수과)이 선정됐다.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2021-12-08 11:15
  •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또한,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 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돼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최대 148%의 체납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비상장 소규모법인을...
    2021-12-08 06:00
  •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2021-11-25 08:45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35명, 법인 230개 등 총 865명으로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이다.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를 포함해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2021-11-17 09:50
  •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01대를 매각해 22억8100만 원 체납세금을 징수했고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총 292대를 매각해 2억9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압류 차량 2772대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한 이후 자발적인 차량반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압류 차량 공매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2021-10-21 11:35
  •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국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이...
    2021-10-20 10:51
  •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는 민간 위탁기관 등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 기관의 장기 수탁을 방지한다. 급하지 않은 사무 위탁도 종료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임금체납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2021-10-13 15:11
  •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A 씨는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B 씨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 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거운 형을...
    2021-10-13 09:22
  •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2021-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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