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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문제는 당시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만 걷기로 한 세금을 학생 수가 줄어 관련 예산이 남아도는 지금도 운영한다는 데 있다.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때 같이 내는 농특세도 매년 1조 원 정도가 쓰이지 않고 남는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2021-03-17 05:00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1152억 원이 편성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대해선 “단순 분리배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총 1만 명의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8000명을 투입하는)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돼 있어 현장 홍보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근무시간을 지난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세금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2021-03-12 10:21
  • 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짝퉁·가짜"
    경실련 "서울시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짝퉁·가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과의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공공주택 중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000호 등 총 10만1000호가 '짝퉁', 임차형 3만1000호가 '가짜'인 셈이다. 역대 시장별로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호의...
    2021-03-10 14:19
  • 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 검토에 “자사고 죽이기…교육현장 교란 행위"
    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 검토에 “자사고 죽이기…교육현장 교란 행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자사고들이 “교육현장을 교란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2025년...
    2021-03-09 19:00
  • 서울시장 후보된 오세훈,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 말은?
    서울시장 후보된 오세훈,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 말은?
    그는 문재인 정권을 "국민 배신 정권, 국민 기만 정권, 국민 분열 정권, 절반의 국민에 대한 보복 정권, 그리고 국민이 내신 세금을 정말 푼돈처럼 아낌없이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낭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단일화를 넘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겨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며 "여러 가지 단계를 넘어서기가...
    2021-03-05 12:32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04 11:00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향후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뒷받침된 현재 주식시장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가. 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과 국내 자산시장...
    2021-03-03 14:39
  •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 장관은...
    2021-03-02 17:00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사업비가 최소한 10조 원을 훌쩍 넘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을 면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증도 없이 곧바로 추진한다는 무리수다. 예타는 총예산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다. 긴급한 경제 대응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면제할 수는 있지만 가덕도신공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2021-02-23 05:00
  • '6년간 2700억' 군 월급으로 잘못 줘…27억은 미회수
    '6년간 2700억' 군 월급으로 잘못 줘…27억은 미회수
    미수금 대부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져강대식 의원 "전형적 행정 실수로 세금 낭비돼” 군이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 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대식 의원실은 12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01-12 11:06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기본소득과 사회배당…이름은 달라도 패러다임 변화 필요 20세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업복지와 주택복지, 장애복지 그리고 기타 모든 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료적 낭비를 일소한다고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고스득층에 세금을 거두듯 저소득층엔...
    2021-01-06 05:00
  • [이투:줌] 공공조형물은 세금 낭비? 미술계 “수준 이하 작품 낳는 입찰 시스템이 문제”
    [이투:줌] 공공조형물은 세금 낭비? 미술계 “수준 이하 작품 낳는 입찰 시스템이 문제”
    세종시 저승사자, 포항시 은빛 풍어…‘세금 낭비’ 비판 공공조형물미술계 “수준 미달 공공조형물 낳는 잘못된 입찰 시스템 바꿔야” 정부세종청사의 ‘흥겨운 우리 가락’, 경북 포항 ‘은빛 풍어’, 대구 ‘잠든 원시인상’. 모두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던 지자체 조형물이다. 대중들에게 ‘저승사자’로 알려졌던 정부세종청사와 포항의 조형물은 ‘흉물...
    2020-12-03 17:04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그런데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신공항 건설을 막무가내로 몰아붙인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선거를 앞둔 정략적 표계산에만 빠져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는 건 전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고, 세금 낭비는 미래 세대를 더 허리 휘게 만든다. 잘못된 신공항 특별법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2020-11-25 18:07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투명성 기준의 이행과 정보 자동 교환에 있어서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개도국의 조세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21. 반부패 :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개최된...
    2020-11-23 02:25
  • KCGI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산은의 궁여지책에 불과"
    KCGI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산은의 궁여지책에 불과"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 과정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희생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절차가 무시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항공업 통합의 대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절차와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11-20 12:59
  • [사설] 동남권신공항 또 표류,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그 평가에 기반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제대로 확실하게 밟아야 한다. 엄청난 세금 낭비가 불가피하다. 김해공항 확장에 4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가덕도신공항에는 1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과거의 추정치도 있다. 지역 간 갈등 증폭과 국론분열 또한 피할 수 없다.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건가.
    2020-11-17 17:42
  •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정치논리 아닌가
    어렵게 매듭지어진 갈등 이슈를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헝클고 있다. 총리실의 타당성 검증이 전문성과 신뢰성, 공정성의 측면에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공항 사업이 혼란을 빚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론의 소모적 분열 또한 불가피하다.
    2020-11-16 17:34
  • [사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확실한 구조조정 관건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이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항공사 간 M&A 사례는 많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글로벌 톱10의 거대 항공사로 올라선다. 그럼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막대한 혈세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의 부채는 12조 원, 부채비율은 2300%에 이른다. 대한항공 또한...
    2020-11-15 17:28
  • [지대추구]③ ‘시장의 실패’를 피하려면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정책금융, 자금공급 등 직접적 지대 수혜를 누리며 성장했다. 최근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제대로 가격을 내지 않거나 ‘갑’의 위치에서 일을 지시하며 지대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효성이 낮은 법인세율 역시 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도 지대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쟁 없는 독점적 지위에서 누리는 지대 낭비...
    2020-11-12 13:59
  •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슈 꼬리잡기] 정부 탄압에도 민주화 위해 거리로 나선 태국인들…“우리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방콕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C(24·여) 씨는 "왕실은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서 "왕실이 시민들의 낸 세금을 쓰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적재적소에 알맞게 세금 낭비 없이 사용하라는 의견도 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C 씨는 "왕실과 군부와의 유착관계 또한 문제"라며 "국민들의...
    2020-10-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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