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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에너지 자유무역 시대 종말…“원자재, 다음 경제위기 중심”
    글로벌 에너지 자유무역 시대 종말…“원자재, 다음 경제위기 중심”
    미국은 세계 무역의 보증인 역할을 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는 석유 거래의 기본 통화가 됐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프리먼 전 대사는 “미국이 자국 금융시스템의 힘을 이용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부를 저장하는 장소로서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지...
    2022-06-04 11:23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에서 효율 중시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가을 이후 이를 위한 제도 구축에 정력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핵심이 5월 23일 도쿄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다.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예상을 뛰어넘는 13개국이 참가했다. 참가국만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2022-05-30 05:00
  • 안덕근 통상본부장 “통상 이슈 기민 대응 위해 ‘통상 원팀’ 협업 중요”
    안덕근 통상본부장 “통상 이슈 기민 대응 위해 ‘통상 원팀’ 협업 중요”
    이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진행 현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WTO 회원국들이 관심 있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촉발된 식량안보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발생에 대응할 백신 등 필수 의료품 공급 공조 방안이다.
    2022-05-27 09:56
  • 글로벌 정복 나선 K제약바이오, ‘투자·혁신·협력’으로 성공신화 쓴다
    글로벌 정복 나선 K제약바이오, ‘투자·혁신·협력’으로 성공신화 쓴다
    기구(WHO)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WHO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해 올해 본격 가동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이러한 민·관의 적극적인 육성과 투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분야 무역수지...
    2022-05-25 15:00
  •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IPEF에서 다룰 현안은 무역, 디지털 경제·기술, 공급망, 탈탄소·청정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등 모두 여섯 분야이다. 각각의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반자국가와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이다. 아태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의체가 이미 존재한다.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2022-05-25 05:00
  • 최고조에 이른 G2 갈등…세계 경제 시름도 깊어져
    최고조에 이른 G2 갈등…세계 경제 시름도 깊어져
    IPEF 대중국 경제 견제 이어 쿼드로 안보 포위망 중국 “경제판 나토...지정학적 갈등 부채질” 비판 미중 경제 디커플링도 가속화 디디추싱, 뉴욕증시 상장 폐지…에어비앤비는 중국서 철수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핵심축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체를...
    2022-05-24 16:34
  • G7 1분기 GDP, 0.1% 감소...IMF “세계 경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
    G7 1분기 GDP, 0.1% 감소...IMF “세계 경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
    OECD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0.1% 성장 그쳐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 금리인상 등 악재 몰아쳐 “무역장벽 낮추고 저소득국 부채 구조조정 협력해야” 세계경제가 ‘퍼펙트스톰’을 제대로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주요 7개국(G7)은 줄줄이...
    2022-05-24 15:50
  •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기존 협력체와 성격이 비슷함에도 미국이 IPEF를 추진하는 이유는 APEC이나 WTO(세계무역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상태고, CPTPP는 중국이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까지 종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IPEF를 구체화한 뒤 본사를 동남아시아 국가에 설립하는...
    2022-05-23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세종) △제89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4일(화)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2-05-22 09:17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2022-05-21 17:34
  • [이슈크래커] '신의 한 수'된 러시아의 흑해 장악
    [이슈크래커] '신의 한 수'된 러시아의 흑해 장악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 제국의 항구를 공격, 곡물 수출을 막아버렸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초래됐고 영국 주도 연합군이 흑해와 지중해 사이 통로를 개방하도록 압박하면서 러시아 무역이 재개됐다. 치솟던 식량 가격이 내렸고 러시아 경제도 살아났다. 그러나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연합군은 다르다넬스 해협의 갈리폴리 상륙 작전에 실패했고 1년...
    2022-05-20 16:34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 규제를 시행해왔다. 2010년 이후로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날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 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2022-05-20 14:5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미국의 기존 DEP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무역공동체 설립 구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중국이 왜 DEPA에 들어와!’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일 수도 있다. 향후 디지털 주권과 패권을 놓고 미·중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주요 관광지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통용되고 있고, 2000년 6월 개통된 베이두우(北斗)...
    2022-05-19 05:00
  • [이슈크래커] 밀 수출 금지한 인도의 속셈...밀값 폭등 놓고 음모론 부상
    [이슈크래커] 밀 수출 금지한 인도의 속셈...밀값 폭등 놓고 음모론 부상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우리는 이미 자국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하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2022-05-18 16:42
  •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산업단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2022-05-16 15:56
  •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2022-05-12 14:28
  •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 중 하나로, 2021년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제중재기구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은 ICC 국제중재법원 2020년 아시아·대양주 지역 전체 케이스 당사자(342개사) 중 중국(80개사), 인도(79개사)에 이어 48개사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05-10 15:00
  • 우크라 전쟁발 ‘식용유 대란’, 전 세계로 확산…영국, 구매 2~3개로 제한
    우크라 전쟁발 ‘식용유 대란’, 전 세계로 확산…영국, 구매 2~3개로 제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해바라기유 경작, 수확량, 교역량이 줄었고 상품 가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영국 대형 마트 브랜드인 테스코 매장에서는 식용유 구매 개수가 소비자 1인당 3병까지로 제한된다. 테스코와 비슷한 업체인 모리슨즈에서는 2병까지 허용된다. 영국의 고급 슈퍼마켓 웨이트로즈는 아직까지...
    2022-05-02 14:36
  • 글로벌 식품 위기 부채질하는 인도네시아, 식용유 수출 금지 대상 확대
    글로벌 식품 위기 부채질하는 인도네시아, 식용유 수출 금지 대상 확대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무역부는 식용유 원료인 RBD 팜올레인에 대한 수출만 금지하기로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식용유 수출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국가로, 식용유에 쓰이는 팜유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도네시아 식용유 소매가가 올해 들어 40% 넘게 오르자 당국은 식용유와 팜유 수출을...
    2022-04-28 11:28
  • [글로벌 공급망 집중해부] 우크라 사태, 세계화의 종말…‘번영의 날’ 끝나고 ‘몰락의 날’ 온다
    [글로벌 공급망 집중해부] 우크라 사태, 세계화의 종말…‘번영의 날’ 끝나고 ‘몰락의 날’ 온다
    해바라기씨유 무역의 53%, 밀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산 밀 수입 비중이 60%가 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비료 값 폭등도 식량 위기를 부채질한다. 비료 공급에 이상이 생기면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의 질소비료 1위, 칼륨비료 2위...
    2022-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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