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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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MB 블랙리스트' 관련 심경 전해 "제 일이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한편, 김여진은 이번 작품 '마녀의 법정'에서 성폭력 사건 최다실적 보유자로 여성아동범죄전담부를 탄생시킨 부장검사 민지숙 역을 맡았다. 그는 "최근에 제가 'MB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에 다녀왔는데 저를 맡은 검사님이 여자 분이어서 이번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큰 도움이 됐다"라며 이번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도 전했다.

2017-09-29 15:05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없다. 소년법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나 의료지원, 가해자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요소가 전무(全無)하다는 의미다. 소년법과 달리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성폭력방지법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2017-09-27 07:38
당정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변형카메라 수입ㆍ판매도 규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이 방안을 찾는 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서도 많은 의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밤지에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법안 발의했으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을 만들도록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2017-09-26 10:04
'곽현화와 소송' 이수성 감독, 2심서도 무죄…재판부 "문헌대로 인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2017-09-08 17:05
안철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피해자 지원 30% 확대”… 여성보호 공약 발표

안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섬마을 성폭력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차별, 혐오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공약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먼저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를 통해...

2017-05-05 10:40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또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주력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소방서, 경찰 지구대, 해경 함정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지시한 바 있고...

2017-01-23 11:18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2016-12-02 10:35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또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2016-12-01 18:52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강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2016-09-22 12:00
경찰청, 음식점·백화점 직원 상대 '갑질' 뿌리 뽑는다

직장·단체 내 인사·채용 관련 비리나 성폭력·강요 행위, 음식점이나 유통업체 종업원,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이비 기자들이 건설현장이나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도 지나치지 않고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나...

2016-08-31 15:05
[독일은 지금] 독일의 변화된 안보상황과 대응방향

나아가 난민들에 의한 절도, 강도, 폭력 사건이 빈번해졌고, 2015년 12월 31일 밤 쾰른 대성당 앞에서 북아프리카 난민 출신 1000여 명이 저지른 강도사건과 성폭력은 난민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우리는 해낼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극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2016-08-29 13:05
[W기획_도전하는 여성] ⑨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소라미 변호사가 성매매나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이는 윤지영 변호사다. 윤지영 변호사는 구면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드라마 ‘미생’속 주인공 장그래가 사회적 반향을 얻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2016-06-23 10:34
[카드뉴스] 횡성 여고생 투신 사망… 남학생 3명 “사망 전날 성관계 가졌지만 집단 성폭행은 안했다”

경찰은 A양이 사망 전날 남학생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인적이 드문 밭에서 이들과 성관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을 성폭행 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별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집단 성폭행은 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06-21 08:59
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ㆍ중ㆍ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을 즉시...

2016-03-29 20:03
“여성 정치참여 확대로 대한민국 확 바꾼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지만 여성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도 거론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기념식 이후 여협은 여성계의 활동 방향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통해 △지역구 여성공천 30% 법제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공천 진행 △일·가정 양립 위한 국회,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 △성폭력...

2016-03-09 10:59
서울 한 대형병원 의사, 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 혐의로 수사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사 A(52)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병원 진료실과 모텔 등에서 지적장애 2급인 환자 B(37·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상담을 해주겠다"며 진료실과 모텔 등으로 불렀다고 주장한...

2016-02-14 07:11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③한국여성단체협의회…명실상부한 여성단체 구심점

여성 인권을 위해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 등도 제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도출됐다. 여협은 이런 법 제도적 기반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최금숙 회장은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 시 30%는 여성으로 하자는 제안을 놓고 1만명 대국민 성명을 받아 여야 대표를 만나...

2016-02-04 15:31
[카드뉴스] 대기업 여자화장실 몰카범 검거… “10명 넘는 여성 찍혔다”

어제 경찰은 여자화장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근처 CCTV 분석과 카메라 일련번호·제조사 조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설치한 카메라 영상에는 10명이 넘는 여성이 찍혔다”며 “하지만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2016-01-29 06:50
[신년사] 김현웅 법무부장관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난 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다소...

2015-12-31 13:20
[2016년 달라지는 것]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늘린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 신고가 가능해진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5-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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