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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2020-06-22 14:37
  • 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앱 보급
    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앱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탑재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은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토록...
    2020-06-01 10:12
  •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앞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ㆍ광고ㆍ구입ㆍ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2020-05-20 20:17
  •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심각해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2 12:00
  •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2020-05-11 08:35
  • [속보]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속보]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경찰이 11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개설자인 '갓갓'을 검거했다.
    2020-05-11 08:03
  •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2020-04-29 22:25
  •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3명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조주빈(24)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2020-04-29 17:18
  •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n번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19세 이원호…군, 신상공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 이원호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이기야'(닉네임) 이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군 수사당국은 이 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2020-04-28 18:22
  • 김아중 캠페인 동참, 아동 성착취 반대 목소리 "n번방 피해자 26명, 아동·청소년…안전한 법 울타리 만들길"
    김아중 캠페인 동참, 아동 성착취 반대 목소리 "n번방 피해자 26명, 아동·청소년…안전한 법 울타리 만들길"
    배우 김아중이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아중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n번방 #아동성착취반대캠페인 #savethechildren"이라는 글과 함께 캠페인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김아중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에 나선 모습이다. 영상에서 김아중은 "n번방은 성착취 범죄입니다....
    2020-04-27 13:57
  • 당정, 22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
    당정, 22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 착취 동영상의 제작·유포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0-04-22 16:24
  •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해 협박한 일당 검거…경찰 "조주빈과 무관"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해 협박한 일당 검거…경찰 "조주빈과 무관"
    경찰은 중국에 머무르는 주요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붙잡힌 박 씨 등 일당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조주빈은 과거 성착취 동영상 등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10 15:57
  • 이진복 “n번방, 여권 인사 연루 내용 들어”
    이진복 “n번방, 여권 인사 연루 내용 들어”
    이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당ㆍ미래한국당 합동 선거전략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인)'n번방'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선거 중에 이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공개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계획을...
    2020-04-10 13:43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4)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2020-04-09 15:45
  •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검찰 조사가 주말에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오후 2시 조 씨를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8차 소환 조사다. 조 씨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2020-04-04 17:59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장혜영 “당과 배치된 조국 사태 반성, 심상정 대표와 그 정도 신뢰 있어”
    [청년, 정치를 말하다] 장혜영 “당과 배치된 조국 사태 반성, 심상정 대표와 그 정도 신뢰 있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버젓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성착취에 공분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국회는 총선 후로 미루는 등 앞뒤 안 맞는 행동을 본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사당을 손으로 가리키며 “국회의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저곳의 중력만 다르지만, 몹시 막강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희망을 대표해야 할 미래 정치인으로서 그는 “기성 정치인들도...
    2020-04-03 17:28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오후 2시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과정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조 씨는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26일과 27일 잇달아 소환조사를...
    2020-03-30 16:31
  •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 n번방 가입자 여자친구·가족 사진까지 공개 파문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 n번방 가입자 여자친구·가족 사진까지 공개 파문
    텔레그램 주홍글씨는 n번방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성착취 불법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들은 불법 영상을 공유한 사람의 신상은 물론 그들의 여자친구, 가족 사진까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 또한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공유한 불법 영상까지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지적되고...
    2020-03-27 22:19
  • 경기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입법공약 1호 ‘n번방 처벌강화법’ 발표
    경기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입법공약 1호 ‘n번방 처벌강화법’ 발표
    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2020-03-27 17:0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난생계수당·'김현정의 뉴스쇼' 조주빈 손석희·'철파엠'·'두시탈출 컬투쇼'·'이준의 영스트리트' 있지(ITZY)·'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난생계수당·'김현정의 뉴스쇼' 조주빈 손석희·'철파엠'·'두시탈출 컬투쇼'·'이준의 영스트리트' 있지(ITZY)·'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外
    1MHz(서울)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급 확정, "행정력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 - 서철모 시장 (화성시) 'n번방'의 실체…얼굴 드러낸 조주빈 "아직 수 십, 수백 개의 방들이 존재해" -김완 기자 (한겨레)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끝까지 찾아내 엄벌” - 서지현 검사 (법무부...
    2020-03-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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