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김주현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5일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자금담당 보좌관을 지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을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나 본부장은 홍 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2001년부터 오랜 기간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사망 전 언론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데 대해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광주를 방문,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외쳤던 정치 지도자들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어 국민들은 씁쓸하다. 그러나 한 기업인의 자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기업인은 왜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많은 자금을 사용할까. 기업인의 주된 목적은 이윤 창출이며, 정치인과의 관계 정립도 이윤 측면에서 해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합의에 대해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광주를 방문,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구체적 시기와 돈 전달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3차 소환해 조사중입니다.
지난 3∼4일 두 차례 검찰에 나온 윤씨는 이날 검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비자금 중 일부가 여당 대선 캠프로 유입됐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을 통해 "성 전회장의 지시로 2012년 대선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지난달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과로로 인한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와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공식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건강 회복 정도를 보고 공식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4일이나 5에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의 경우 수석비서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기업후원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9인 실무기구는 1일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현정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일지다.
△2014.9.18=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새누리당,
검찰이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권단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 상대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이 이뤄진 배경과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기 때문에 조언도 부탁해오고 했지만,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과) 안 지가 30년이 되는 사이"라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은 건 없다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행적을 담은 일정 자료 검증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정 자료 내용과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1일 전해
4.29재·보궐선거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도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수치다. 부정평가는 5%포인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성완종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사퇴)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업무보고를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업무보고를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업무보고를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금번 사건이 우리나라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