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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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사회 '성비위' 몸살…최근 5년새 3배 '급증'

최근 정치권과 문화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징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에...

2018-03-16 10:08
법조계 성추행 줄줄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음담패설에 일부 검사들 회식 중 "뽀뽀해달라"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이며 이 중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가해 혐의 징계자는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폭로가 나오고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극소수라는 분석이다. 한 검사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해...

2018-02-05 09:18
경찰청, 성비위 관련자 징계 대폭 강화…성매매 '해임'

경찰청이 성비위 전수조사에 나서고, 성비위 징계 양정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와 갑질 행위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강간·강제추행·미성년...

2017-09-03 13:22
학교 성폭력 급증… 성희롱 55% 가장 많아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성폭력 관련 교원을 대부분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는 한편 징계의결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요구한 비율이 12%(총 210건 중 25건)로 나타나는 등 일부 시도...

2017-02-24 14:16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성폭력 교원 처벌 강화=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며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2015-12-31 14:27
성폭력 교사 신속한 징계 가능해져…징계의결 기한 60→30일로 단축

교사가 성비위에 연루됐을 때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2015-12-08 10:00
'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도 삭감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2015-08-13 15:03
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 피해자 40%, 재직학교 제자"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사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299명 가운데 평교사가 257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장 26명, 교감 14명, 장학사 1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장·교감·장학사 41명 중 19명(46.3%)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2015-08-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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