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신속한 징계 가능해져…징계의결 기한 60→30일로 단축

입력 2015-12-08 10:00

세종=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교사가 성비위에 연루됐을 때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성폭력 #교사 #징계 #교육부 #교육공무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코스피 장중 6% 추락…5383.80 마감 민주당 압승에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삼전닉스·전력기기 급락…양 시장 사이드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내 증시가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짓누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5% 넘게 폭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건설 지연 땐 HBM·서버용 메모리 수요 변수 조선·반도체 지원 입법은 초당적 협력 기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확보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재혼 황후' 세계관 진입, 성공하셨나요?

한국 배우가 유럽풍 황실서 나비에·소비에슈…편지와 간판은 한글“브리저튼인가 서프라이즈인가”…낯설지만 계속 보게 되는 K-로판이세영·이종석 호평 속 주지훈 스타일링에는 “반사판 대달라” 나비에, 소비에슈, 하인리, 라스타. 등장인물의 이름부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화려한 드레스와 제복을 입고 유럽풍 황궁을 오가지만, 편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CARF 정보교환만으론 매입가격·거래별 손익 확인 한계 거래소 자료·블록체인 기록 연결해 누락·중복 검증 여러 거래소 손익 합산하고 납세자 신고 지원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쟁점이 시행 시점에서 실제 집행 여건으로 옮겨갔다. 국내외 어디서 거래했든 공정하게 과세하고, 투자자가 복잡한 거래내역을 직접 정리해야 하는 신고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CEPR 공동 설립자, 본지와 중간선거 총평 인터뷰 “전반적 관세 상황, 트럼프 집권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 대규모 투자 약속 대신 관세 감수하는 게 더 나아 이번 선거 결과, AI 버블 붕괴 시점 앞당길 수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며 압승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에도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한은, 5일 2026년 9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 속 우리나라 수출액이 4개월 연속 1000억달러를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무려 41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6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월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 인터뷰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을 파멸할 것”이라고 덧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하자 급등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1569.40포인트(3.03%) 상승한 5만3356.12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19.70포인트(1.58%) 오른 7688.6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64.50포인트(1.44%) 상승한 2만5736.51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종목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