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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 검거…피의자 10대가 가장 많아
    경찰이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자 72명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한 72명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0-04-28 09:17
  •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오늘 오전 8시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2020-03-25 06:00
  •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아울러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2020-03-24 18:18
  • 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경찰,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관련 ‘박사’ 등 124명 검거
    경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박사’ 조모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ㆍ지방청에 설치된...
    2020-03-22 20:53
  •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정의당, 3·8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젠더폭력 공약 발표
    그는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다.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심 대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2020-03-06 14:5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앙급지어(殃及池魚)/셉테드
    초((楚)나라의 성문에 불이 붙어, 성 밖 연못의 물로 불을 끄자 물이 없어져 그 속에 있던 고기들이 모두 말라죽었다는 데서 연유했다. ☆ 시사상식 / 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하는 말.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2020-02-17 20:17
  • [출근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번째 확진자 동선·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24시간 운영·'안아키' 원장, 결국 한의사 면허 취소·'그것이 알고 싶다', 한인 프로듀서 신 씨 실체·신종 코로나 여파에 염불도 예배도 영상으로 (사회)
    [출근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번째 확진자 동선·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24시간 운영·'안아키' 원장, 결국 한의사 면허 취소·'그것이 알고 싶다', 한인 프로듀서 신 씨 실체·신종 코로나 여파에 염불도 예배도 영상으로 (사회)
    김 씨는 2018년 7월 27일 1심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김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는데요. 지난 2015년~2017년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2020-02-10 06: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이 밖에 사회안전 차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 대상이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등 시설·장비도 확충된다. 이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
    2019-12-30 10:00
  •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여성 43% "디지털 성범죄 직·간접적 피해 경험"…신고 안한 이유? "가해자 처벌 불확실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시민 모니터링단이 10월...
    2019-12-03 10:51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요청한다.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2019-11-22 10:37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19-11-12 15:57
  •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2019 국감] 송희경 의원 "온라인 성매매 시정요구 1년 새 7.3배 증가…e집장촌 확산"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뒤 집중단속으로 과거 일명 ‘집창촌’으로는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 ‘e집창촌’으로 불리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인력은 전문요원 5명으로, 전체 모니터링 요원 100명 중 5%에 그쳤다....
    2019-10-04 11:17
  • 휴가철 '몰카' 단속해보니…해수욕장·지하철서 17명 적발
    휴가철 '몰카' 단속해보니…해수욕장·지하철서 17명 적발
    해수욕장 불법촬영 합동단속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람들은 백사장 등 해변이나 수돗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여가부는 "혼잡한 해수욕장의 특성상 대부분...
    2019-09-09 12:00
  • 경찰, ‘마약과 전쟁’ 마약류 사범 2차 집중단속 돌입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유통,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된 1차 집중단속에 이은 2차 단속이다. 경찰은 1차 집중단속을 포함해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5996명을...
    2019-07-31 12:30
  •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2019-07-14 16:37
  • [포토] 진선미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예방해야"
    [포토] 진선미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예방해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11 15:33
  • 경찰, 승리 '성매매알선·횡령' 등 7개 혐의 적용...검찰 송치
    실제로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2019-06-25 13:28
  • 경찰, 음란물 대량 공유 '웹하드 카르텔' 작년 8월부터 759명 검거
    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은 줄어들고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AV)와 중국·서양 음란물 유통이 늘고 있으며, 음란물 유통 플랫폼이 웹하드에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다.
    2019-06-13 14:19
  • 경기남부경찰,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단속'...805명 검거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ｇ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대형 유흥업소 등의 불법행위 단속도 벌여 성매매 사범 5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2019-05-30 10:22
  • 경찰청, '마약범죄와의 전쟁' 두 달 새 1746명 검거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지 불과 두 달 만에 17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집중단속에 돌입해 2개월간 1746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8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등 유명 클럽과 관련한 마약 범죄 의혹이 커지자 마약 투약·유통 등 1차 범죄는 물론 약물...
    2019-04-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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