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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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사랑해' 이병준X이동하, 소원 성취할까…'비상 걸린' 송옥숙 앞에 나타난 사람은?

'미워도 사랑해' 이병준과 이동하가 바라던 대로 송옥숙의 성년후견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방영되는 KBS 1TV 일일드라마 '미워도 사랑해' 제73부에서 근섭(이병준 분)은 낯선 남자를 집에 초대한다. 알고 보니 근섭은 행자(송옥숙 분)의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 부식(이동하 분)은 행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8-02-23 18:00
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주주권" 법원 판단 불복…2심 간다

신 총괄회장에 앞서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 사건에서도 '성년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할 수 있다'고 처음 인정된 바 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경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전례도 있고 사단법인 선의 경우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 허가를 거치는...

2017-11-10 08:5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거주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권한을 오로지 피후견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후견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피후견인은 자신의 재산도 잃고 제대로 생활도 하지...

2017-10-16 10:53
[2017 국감]신격호, 유진박 등 4년간 6726명 성년후견 개시…친족이 대부분

성년후견의 경우 친족후견인이 94.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후견인은 4.0%, 기타후견인은 1.2%에 불과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친족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젊은 치매환자...

2017-10-13 15:4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한정후견인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신격호 회장은 성년후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법원은 신격호 회장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한정후견’은 필요하다고 보고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최근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과 관련해 새로운 뉴스들이 보도됐다....

2017-09-27 10:38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사무 능력이 없으면 성년후견인을, 다소...

2017-09-12 09:33
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년후견인이 중요한 사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리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는...

2017-08-29 15:19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국선 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국가가 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다. 개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2013년 7월 도입됐다. 통상 후견은 가까운 친족이 맡는다....

2017-08-23 11:04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株主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은 또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도 달라고 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주는...

2017-08-09 10:27
당사자 사망 시 후견업무 계속할 수 있을까…대법 "긴급한 이유 있을 땐 가능"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죽으면 성년후견 업무도 끝나는 탓이다. 하지만 A씨 사건의 경우 소송을 멈추면 조카가 재산을 다 빼돌릴 위험이 있었다. 후견인은 민법의 ‘긴급사무처리’ 조항을 적용해 후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민법 제69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임인, 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2017-07-07 09:21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아예 소를 취하해버린 것이다. 법원이 박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성년후견제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곳곳에 한계가 존재한다. 신청인이 중간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조항의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후견인이 마음에 안들면 아예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탓이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법원은 80대 여성 C씨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며, 후견인으로 한 변호사를 정했다. 이 변호사는 C씨의 정신 감정을 실시하는 동안 조카와 그의 남편이 계좌에서 수억 원을 빼간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고소했다. 가져간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으나, 내놓지 않자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성년후견 사건을 법원이 홀로 관리ㆍ감독하기는 쉽지 않다....

2017-07-06 10:21
신동주 전 부회장 “아버지 명예 반드시 회복시킨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보이지만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예견됐던 절차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결국 일부 자식들과 형제의 이해타산에 의해 70년 기업의 창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게 됐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들은 그들과 종업원지주회가...

2017-06-19 11:41
대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 수행해왔다. 한정후견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다.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017-06-02 19:5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필요성

이처럼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적,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필자는 임의후견이 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의후견이란 자신이 나중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다른 자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 등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2017-04-19 10:41
신동주, 아버지 신격호 주식 압류… 증여세 대납 속내 드러나

그룹 관계자는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님 재산을 변칙 압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원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해 총괄회장의 부당한 손해를 막을 것”이라며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있을 수 없는 강제집행과 압류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 측은 이번 압류로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2017-03-15 17:09
삼화제분, 박만송 회장 '성년후견' 대형로펌 고소

성년후견인으로서 대표이사와 경영진 사퇴를 강요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성년후견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최근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도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2017-02-23 14:53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불복’ 법원에 재항고… 롯데 “시간 끌기 일관”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8월 법원이 사단법인 선에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결정했지만 여기에 불복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사건 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성년후견인 심판 중단 사건본인...

2017-01-25 16:55
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정당"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 씨 등 4명은 2015년 12월 자신의 오빠에게 주요 의사결정을 맡길 수 없다며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2017-01-13 18:43
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법원제출

이번 청구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양측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향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DJ측과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2016-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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