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제명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 전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5일 최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만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카카오 1차 계열사를 포함한 카카오 공동체는 5년간 직접 채용으로 1만 명을 고용하고, A·I 캠퍼스 등을 통해 6000 명의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기업 투자 및 고용지원을 통해 4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기로 했다.
우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63)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 이후 첫 피의자 구속이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또 당정은 △강원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신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자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
송영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논의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 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이에 송 대표가 제안한 개발이익 가상자산화 방안을 전격 채택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방지법은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는 입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고, 개발이익 가상자산화는 대선 주요 공약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장동 국면전환'…"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野 협의 나서야"개발부담금 비율 50% 상향ㆍ민간 이윤율 10% 제한정부도 나서 민관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ㆍ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면전환을 위한 방지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그러나 정 회계사의 녹취록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김 씨와 정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이 다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제지 법조 기자 출신인 김 씨를 고리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여러 법조인이...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회삿돈 473억원을 대여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문단으로 참여한 고위급 법조계 인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으로 왜 50억원을 지급한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 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사용했으며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1일 김...
정치권에서는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에게도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의혹 관련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처장과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을 재소환해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하나은행 실무자 이모 부장도...
전 경기 성남시의장인 최윤길 씨가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전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의장이 화천대유로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폭로가 거듭 주목받고 있다.
최 씨의 화천대유 근무 사실은 전날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성남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에도 돈이 흘렀다는 데 대해선 윤창근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한 시의원은 “아마 전직 시의원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직은 관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이 반발하자 대장동 의혹을 받는 당사자인 이...
그는 또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분 중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차용증을 급하게 써서 위장했다가 돌려줬다는 것도 있고, 빨리 달라 재촉하는 추가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거론된 6명은 여야 모두 연관된 이들이다. 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