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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통신업계에 내놓은 ’당근’이다. 통신사가 지금처럼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사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인위적인 정부의 요금인하 규제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으로 거론돼 왔다. 완전...

2017-08-07 10: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현 상태에서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40%까지 증가하면 1조 원, 50%로 늘어나면 1조 7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통사들의 으름장에도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가 반발하더라도 25% 선택약정을 다음달 중에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의...

2017-08-07 10:15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단말기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정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선택해 가입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2017-08-04 10:29
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망 피해 불가피하지만…25% 요금할인 지지”

KMDA는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자 종사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25% 선택약정 할인을 전격 수용한다”며 “9월 선택약정 할인 최하 25% 상향 시행 시 협회는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DA는 △고객 접점(매장) 포스터 배포 및 부착 △매장 내방고객 홍보 책자 및 전단지 배포 △지자체 및 시민단체 연계...

2017-08-01 13:56
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 배수진 친 이통 3사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앞으로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내세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법적 대응뿐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2017-07-28 13:19
이동통신사 2Q실적 예상치 '훌쩍'…당위성 커진 통신비 인하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영민 장관이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20%→25%)과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통신 3사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정부 정책의 당위성과 제도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권 부회장이 통신비 절감...

2017-07-28 11:28
SK텔레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안은 주가에 부정적 - 대신증권

김 연구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 할인율 25%로의 상향이 미치는 영향은 SKT 기준 연간 약 3조7000억 원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영업이익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일 컨콜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 검토 및 기타 마케팅비 절감 노력 등으로...

2017-07-28 08:41
SK텔레콤 “통신비인하 정부대책에 법적대응...단말기 자급제는 검토"”

유 부문장은 “정부가 내세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법적 대응뿐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서도 입을 연 셈이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이통사의 요금제 가입을 구분해...

2017-07-27 14:38
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예정대로 9월 25%로 상향조정"

통신업계에서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에 크게 반발해 왔다. 유 장관이 통신업계의 입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할인율 상향조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유 장관은 황창규 KT 회장과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앞서 유 장관은 과학기술계 현장 점검 자리에서...

2017-07-27 10:04
SK텔레콤, 2분기 실적 선방… 자회사 수익개선이 견인

당장 오는 9월로 예정된 25% 선택약정 할인이 도입되고 보편요금제 시행 논의가 구체화되면 하반기 실적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이동통신 사업은 물론 미디어와 IoT를 기반으로 뉴 ICT 회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27 09:30
악재 이어지는 통신사…2Q실적 하락에 3Q 전망도 암울

당장 오는 9월부터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도입되고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시행 논의가 구체화되면 하반기 실적도 추가 악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최종 내놨다. 이통사들은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적용되면 연간 3200억 원, 가입자 비율이 50...

2017-07-25 10:13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 중 핵심 정책이자 가장 먼저 도입되는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방식을 두고 미래부과 이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1일 유영민 장관 취임과 함께 오는 9월로 예정된 25% 선택약정 할인 적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5% 약정할인은 별도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2017-07-14 10:48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이어 “할인율 조정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1~1.5%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선택형 약정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기대 매출액 대비 매출 감소율은 1.5%보다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통신사) 경영진이 정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2017-07-03 10:03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정부는 이 법과 고시에 근거해 미래부 장관이 고시를 바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고 25%까지, 5% 포인트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통사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5% 범위내 가감을 5%포인트가 아닌 기준액이나 비율의 5%로, 현행 20% 약정할인율의 5%인 1%포인트를 가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정부는 이 법과 고시에 근거 미래부 장관이 고시를 바꿔 현행 20% 수준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고 25%까지, 5% 포인트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5% 범위내 가감을 5% 포인트가 아닌 기준액나 비율의 5%, 현행 20% 약정할인율의 5%인 1% 포인트를 가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2017-06-29 14:56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물거품이 됐다며 ‘공약 후퇴’에 반발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25%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와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위가 마련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등의 대책은 국회 입법 또는 정부 고시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법으로...

2017-06-23 10:34
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이를 놓고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하안 발표 직후 참여연대는 “심각한 공약 후퇴”라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보이콧하며까지 인하안을 진행했던 국정기획위의 결과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2017-06-23 09:36
“통신비 절감대책 …통신사 기회손실 1조 달할 듯”-메리츠종금증권

국정기획위는 전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20% → 25%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이 포함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예고된 통신비 인하가 발표된 만큼 통신사들의 대응방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장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달리 보편 요금제 도 입은...

2017-06-23 08:02
“통신업종 하반기 실적 둔화 전망… 주가 상승 제한적”-NH투자증권

통신비 절감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25%로 인상 △65세 이상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WiFi 확대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통신 3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안 연구원은 “매 5년마다 반복되는 통신비 인하 이슈는 국내 통신사들의 실적 성장에 부정적인...

2017-06-23 07:40
[포토]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文 공약은 무산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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