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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씨가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 챔피언 출신으로,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2023-01-15 16:12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 전 본부장이) 결별을 요구해 화가 나 스마트폰을 부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경황이 없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진술을 달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01-12 14:55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A 씨는 사건 당일 자수했고, 재판부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원장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우선 재판장에게 나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라’, ‘심부름센터 등 흥신소를 이용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장남과 며느리 부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2023-01-12 10:24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ｇ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2023-01-09 10:47
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모욕 혐의로 법적 처벌”...무슨 일?

또한 앞으로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당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를 통한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직접 악성글 게시자에게 연락하거나 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고 있으니, 당사...

2022-12-29 08:25
[기자수첩] 서울중앙지법의 '리틀 포레스트'

그 진술에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판사에게 실형 선고를 요청한 뒤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던 검사도 그 순간에는 곁눈질로 피고인을 본다. 그 이유는 새로운 삶을 운운하며 울먹이는 피고인이 뻔뻔스러워서 일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일 수도 있다. 여하튼 새로운 삶을 살게 선처해 달라는 피고인의...

2022-12-27 06:00
재벌 3세 ‘마약 스캔들’ 확대…前경찰청장 아들 등 자수

이로써 이번 마약 스캔들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이 됐다. 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 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이다. 홍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온다고 생각해 자수 후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대마를 판매‧유통하는 먀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2-12-17 13:06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이유 측은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합성사진 등을 유포한 82명에 대해 고소를...

2022-12-13 16:44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그러면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다는데, 어떻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가해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부친의 이야기를 엄중하게 듣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2022-12-13 13:55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이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이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중소서민권역(신용정보...

2022-12-13 12:00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그는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공범들과 공모해 LSD를 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하거나 2회 흡연한 것은 범행 경위와 횟수, 취급된 마약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2022-10-12 13:38
가수 비, 女 골프선수와 불륜 지라시에 강경대응…"최소한의 인권 지켜야 해"

소속사는 “당사는 비에 대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2022-10-06 18:18
비 이어 조정석 측도 발끈…“프로골퍼 불륜설, 명백한 허위사실”

그러면서 “당사 아티스트에 대해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렸던 배우 조정석의 소속사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잼엔터테인먼트 측은...

2022-10-06 17:48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진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인 동시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공유 행위를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2022-10-04 10:38
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물류 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10-03 14:55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2020년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자택 앞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선처는 없다”라고 알린 바 있다.

2022-09-30 18:13
헨리, 도 넘는 악플에 더는 못 참아

소속사는 “아티스트이기 전에 한 집안의 가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악성 루머 양산과 유포,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 대응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헨리는 올 초 ‘하나의 중국’을 옹호하며 친중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저취시가무...

2022-09-29 21:18
BTS 악플러, 최근 검찰 송치…멤버 진 “사서 고생하네” 일침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한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속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BTS는 다음 달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더 시티 인 부산’(BTS THE CITY in BUSAN)을 개최한다.

2022-09-29 17:01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A 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2022-09-27 07:17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母, "심한 우울증 있어"…심신미약 주장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2022-09-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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