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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빵 먹을 자유 ‘기본소득’ 월 30만원 법안 국회 발의

맞수로 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선별 지원이 제 신념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구분되어야 하지만,이 대표의 기본소득 방향 역시 사실상 선별 지원으로 확대 해석돼 읽힌다. 쟁점은 지역화폐 무용론을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며 화력을 더하고 있다....

2020-10-0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사례집 발간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장방문(경기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2020-10-04 10:03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29일부터 연휴 신청분은 연휴 직후 지급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9월 16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7000명 중 24일 1만 명, 25일 1만7000명에게 각각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 28일에는 이달 17일부터 9월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29일 재도전...

2020-09-29 13:23
[퀴즈한잔] "서울 아파트 이 가격 8억 넘어"…전체 가격을 한 줄로 세울 때 가운데 가격은?

2016년 말 5억 원대 후반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 정부 들어 3억 원 넘게 올랐다. 중위값은 소득을 매길 때도 쓰인다. 세금을 부과할 때나 각종 지원 정책의 대상을 선별할 때, '중위 소득'이 주요 기준으로 사용된다. 중위 소득이란 총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2020-09-29 06:00
코로나에 추석, 폐기물 적체 우려…플라스틱 선별지원금 추가 지급

추석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선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원관리도우미 배치 확대 등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연휴 기간 폐기물 발생 증가 및 선별장 휴무 등에 대비해 선별시설 적체물량 및 잔재물 발생을 집중 관리한다. 선별업계 수익성...

2020-09-24 14:29
1회용 종이 택배 박스 점차 줄인다…페트병 별도 배출 전국 확대

공공 선별시설은 계속 확충하고, 노후화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선별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는 한편 선별효율을 개선할 시설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제를...

2020-09-23 13:36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선별지급 방침이 확정된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로 감액된 금액(5206억 원)은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아동돌봄비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해온 다른 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보탰다. 우선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

2020-09-22 23:11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다만 통신비 지원을 소득·재산이 아닌 나이로 선별 지원키로 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상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315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2020-09-22 16:57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여야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선별지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증액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위한 예산 증액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등에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애초 전 국민...

2020-09-22 16:02
만 13세 이상 '2만 원 통신비' 결국 무산?…여야, 최종협상 조율

통신비 이슈가 '선별 지원'으로 최종 타결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추석 전 전체 국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고수해왔다. 이를 위해 4차 추경 예산은 대략 92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당 등은 '2만 원 통신비' 지원 자체를...

2020-09-22 11:00
한발 물러선 민주당의 '통신비 선별지원'…4차 추경안 오늘 통과될까

선별 지원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지원금 2만 원은 유지하되 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통신비 지원 예산이 6600억 원으로 줄어 2600억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은 재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감백신 접종 및 아동돌봄 확대에 투입할 수 있다. 전 국민 독감백신...

2020-09-22 10:24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된 7조8000억 원에, 방역·경기보강 지원을 위한 정부 자체재원 4조6000억 원＋α를 추가 투입하는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영세...

2020-09-17 06:00
새희망자금, 개인택시는 받고 법인택시는 못 받는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씩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2020-09-15 18:11
새희망자금 280억ㆍ통신비 9.5억…기재부 "전달체계 유지비용 불가피"

1인 1회선 지원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자 선별 등 통신비 감면 적정성 검증을 통해 중복할인 등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는 이통3사(SKT, KT, LG U+)는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집행하며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인 40여개 알뜰폰 사업자의 집행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과거...

2020-09-15 15:52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정부는 기준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성공, 가게 철거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해, 문턱이 높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유흥업...

2020-09-13 16:02
김용범 기재부 차관 "통신비 전 국민 지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고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선별 지급에서 일괄 지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기재부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당정의 다양한 시각들이 반영돼 논의들이 조금씩 다듬어졌다"며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2020-09-11 08:55
기재부 차관 "긴급고용안정지원금ㆍ소상공인 희망자금 등 추석 전 지급 목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2020-09-11 08:5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대생 국시거부 구제 필요한가?·'김현정의 뉴스쇼'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확정·'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브라이언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확정”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밥 우드워드 신간에서 폭로된 트럼프의 거짓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할 때 아니다”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치의...

2020-09-11 08:13
언발에 오줌누기냐 vs가려운 등 긁어주기냐… 통신비 2만 원 감면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되면서 배제된 국민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규모는 국민 한 명당 2만 원, 1회인 점을 들어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는 통신비 지원의 경우 승수효과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2020-09-10 17:24
[이튜브픽] 코로나19 소식 담은 유튜브 추천…'정부가 알려주는 코로나19 유튜브 Top 4'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원을 해 드립니다.1339콜센터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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