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기 집행 목표달성을 개인별, 소속별 성과 평가와 연계하고, 조기 집행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계약소요기간 단축, 선금 지급률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방향은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의 차원이 될 것이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1월2일부터 선금 4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의 64%를 상반기 집행한다.
코레일도 내년 1조1450억원을 투자해 역 현대화 및 환승시설 개량 등에 나선다. 이 중 상반기에 투자사업 100%, 발주·자금 61%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등의 사업에 6조원의 예산을 투자, 이 중 67%인 4조원을 내년 상반기 집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지급되는 선금 의무지급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완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29일부터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금...
기존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하고 일정규모(3만m2)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역시 기존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선금 지급비율도 계약금액의 20%에서 30~50%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매칭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선금 배분여부 확인 및 위반시 반환청구 규정도 신설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확인 결과, 이에 위반한 경우 선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마련된다.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과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이 인정된다....
SW 분리발주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이 추가된 SW에 대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대금의 일부를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공사, 물품제조, 용역으로 규정되어있어 SW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이 가미된 SW는 선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에 대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은 선금지급대상으로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용역)이 있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금 지급을 꺼려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모 대폭 확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활성화 및 구매규모 확대, ▲여성,장애인 기업 우대제도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제품 신규시장 수요 창출에 기여한 공로 ▲공동도급 및 분리발주 확대, ▲일정비율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검토 의무화,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 추가지정, ▲선금 지급율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