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업무보고-재정부]상반기 주요사업 예산 60% 집행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상반기에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은 2007년 56%, 올해 56%였다.

재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을 통해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이 필요한 공공사업비로 SOC 사업, 일자리 창출, 금융위기 극복 등 경기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규모는 금융위기 극복사업 4조2000억원, SOC사업 7조원, 민생안정과 일자리 지원에 5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각종 절차 간소화시켜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함을 통해 조기 예산집행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각종 사업의 전반적 조기착수·집행과 관련 통상 1월 이후였던 것을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시설공사 소요기간도 기존 70~90일에서 30~45일로 단축하고 일정규모(3만m2)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역시 기존 14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선금 지급비율도 계약금액의 20%에서 30~50%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매칭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