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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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눈높이' 바뀐다…'35층 규제' 과거와 미래는?

2040 서울플랜에는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은 물론,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용도지역제는 주거, 업무, 상업 등 땅의 용도에 따라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시는 땅의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 여가, 상업, 주거 등이 복합화한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른바 새로운...

2022-03-03 15:30
윤석열과 단일화한 안철수 “다당제가 제 소신, 민주당 진정성 믿고싶다”

이어 “만약에 위헌 소지가 없다면 바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 다음 대선부터는 지금까지처럼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는 그런 더 바람직한 대선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저는 민주당도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다”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도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다당제 기반이 되는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

2022-03-03 09:37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 토론회, 노동ㆍ비정규직 공약 확인할 수 있을까 다양한 복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토론회 주제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인 만큼 내실 있는 공약이 나와야...

2022-03-01 16:18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공통질문인 '민의 반영과 사회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승자독식, 양당체제, 제왕적 통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총리는 국회 추천제 등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2022-02-25 21:40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정치개혁 관련 공약도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겠다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도 안하겠다고 해서 당시에도 연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로 가야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본다.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할 문제는...

2022-02-25 21:16
이재명ㆍ안철수ㆍ심상정 "분권형 개헌 필요"…尹 "개헌, 선거 뒤 흐지부지돼"

그래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와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2022-02-25 21:01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한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검찰을 선거의 도구로...

2022-02-24 17:46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또 성장성 중심의 상장제도 개편,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M&A 지원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주가지수 50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방식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온전히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정책기조로 활용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기업의...

2022-02-24 14:32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어진다면 출구전략 추진"

있다”며 “제도화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의료계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효용성과 진료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건감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해당사자가...

2022-02-24 14: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한국, 장시간 노동 국가"李 '주4.5일제'ㆍ沈 '주4일제'尹ㆍ安 "현실 고려해야…유연 먼저"‘일하는 사람 기본법’ 공동 의제로 떠올라 노동 없는 대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2022-02-22 17:54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다만, 예정에 없던 공약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며 사법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총 정책은 11가지로 △국민의 법원 △국민의 법무·검찰 △국민의 공수처·경찰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2022-02-14 11:05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실제로 수능 정시 비율 확대는 교육계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발(發)’ 대입제도 개편으로 불리기도 한다. 권 부회장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각종 허위 서류로 대학에 수시 합격한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를 감안, 정부가 입시정책을 바꾼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대선 이후 다양한 교과를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와 국·영·수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2022-02-11 05:00
무상급식 논란 뒤로하고…복지에 공 들이는 오세훈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금이 '위기 상황'인 만큼 복지 수혜 계층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 아니라 청년 위기에 대응,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정책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정책이...

2022-02-08 15:18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성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해 유망혁신기업의 상장을 독려하고,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적 자산만을 보유한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적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하고, 민간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할...

2022-01-21 14:00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2022-01-20 11:11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ㆍ제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과 함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

2022-01-17 12:00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지도록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을 하향하는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20%에서 50%로 높인 상태다. 이 때문에 노후아파트 단지 등 재건축 허가를 받기...

2022-01-13 14:25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안 한다. 그렇게 35년을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는 “전임 대통령들의 개인적 불행 문제는 제도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편 반면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말하는데...

2022-01-06 17:12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청년도약보장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2022-01-03 06:00
[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될 수도 있다. 기업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뒤집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섰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역대 대선은 정책의 수난사였다. 정권이 10년 주기로 진보와 보수로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180도 뒤집어지면서...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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