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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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바른미래 의총…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던 여야 3당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에도 최소 270일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5월 초에는 지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04-18 18:18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2019-03-08 05:00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그는 "선거법에 따르면 4월 15일 이전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선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이...

2019-03-06 11:51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4월까지 최종 의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 국회에서 획정 기준을 확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정개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개특위 안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이날...

2019-01-15 17:52
12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생각 없다”

갈 길이 험난하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회 예산을 줄이고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내년 1월 선거법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18-12-17 15:40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2018-12-16 13:39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11-14 15:55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 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내년 4월 15일까지이며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3월...

2018-10-30 13:32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2018-03-22 16:06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원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마지노선까지 넘겨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처리가 늦어졌다. 법정 시한에 맞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2018-03-05 11:15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지방의원 확대에 동의한 셈이어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2018-03-01 11:02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77개 처리 예정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 77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이 야당 측에 제안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제외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법에 의해 우리가 소탐대실하는 국회가 아니라 근로시간...

2018-02-28 14:50
‘强대强 대치’ 오늘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 불투명

이에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된다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3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 지자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가 법안...

2018-02-28 10:23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하지만 정작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중점 법안처리부터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헌 논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정작 소위는 열리지 않고 법사위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다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직전에야 일이 몰려 제대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서 부랴부랴 처리될 것 같아 우려된다”...

2018-02-09 11:02
정세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7일엔 통과해야”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 등 선거 관련 입법을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사실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초에는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등록해야한다”면서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필요한 일을...

2018-02-05 13:19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2018-01-30 15:09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김대년 임명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현 선거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2014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했으며, 지난해 우리 선거 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 사무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2016-11-20 18:31
이종걸 “박 대통령 정치공세 좌초시킨 것 자부심”

이어 “모든 쟁점법안 협상이 힘들었지만, 특히 선거법 협상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면서 “정부여당의 총선 연기까지 유도하려는 치킨게임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 외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는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는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했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2016-05-29 11:40
[임철순 칼럼] 유권자 사표를 내고 싶다

20대 총선은 선거구 획정부터 늦어지더니 공천에 따른 반발과 혼란으로 정치염증과 선거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이 어찌 기권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기간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기간이 될 것이다. 차선도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중상품도 없으면 하상품이라도 골라야 하는 게 민주시민의 일이며 사명이다.

2016-03-29 13:14
[신율의 정치펀치] 비례대표는 “기여대표?”

물론 이 같은 현상을 이번에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비례를 줄이네 마네 하면서 진통 끝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서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과를 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모양새다. 다시 말해서 직능대표성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에 입각한 일종의 논공행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럴 바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것이...

2016-03-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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