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혁,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그것 외에도 여러가지 다당제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들, 그런 문제들을 풀어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공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적 개혁에 뜻을 모으고 정책적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키로...
강 의장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선거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이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문제에 대해선 “이전까지...
이와 함께 개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관련 “그간 7차에 이른 개헌은 거의 1~2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총대선도 1년여가 남아 있고 정상적 발의절차 거치면 90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석패율 제도의 경우 19대 총선부터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회견에서 개헌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등을 정치 선진화 과제로 제시,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를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안 대표는 이달 중 의원총회 등을 거쳐 개헌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파적 입장을 떠나 개헌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를 맞아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대화·타협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이중 포석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과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인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행이 아닌 소통에 방점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는 정치 개혁의 해법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개헌론과 연결될 수도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도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