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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2023-01-03 16:07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선거법...

2023-01-03 11:26
유승민, “尹대통령 제안 중대선거구제 적극 환영”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2023-01-02 15:47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2023-01-02 14:39
국바세, 대전 간담회 개최...“비전과 가치 공유 본질적으로 중요”

신 대표는 연설에서 “국바세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가 내세운 정당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가치제시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 개편까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바세의 세력화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회원 숫자의 외형적 확장보다 비전과 가치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다 더...

2022-12-04 15:36
여야 "선거구 획정 더 논의"...공통 공약은 협의해 추진키로

송 부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양당 간 충분한 입장 교환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4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다소 부족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대표는 "충분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2022-04-03 17:01
윤석열과 단일화한 안철수 “다당제가 제 소신, 민주당 진정성 믿고싶다”

안 후보는 “민주당도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다당제 기반이 되는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합의해서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두 후보는 마지막 TV토론 직후인 2일 심야에 전격 회동해 2시간30분여 만난 뒤 야권 후보 단일화에 잠정 합의했다.

2022-03-03 09:37
권력구조 개편안 두고 4인 후보 "대통령 권한 최소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제대로 바꿔야 한다.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아젠다를 설정, 관리...

2022-02-25 21:40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이어 "권력 구조 개편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담론은 국민의 뜻을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해야 하는데 선거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한 것은 정치쇼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교체라는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 열흘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2022-02-25 21:16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2022-01-20 11:11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결국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는 토목건설 비리와 만성적인 생활밀착형 주민 정책 실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이익 환수 같은 방식도 좋지만 그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지방세 확충 방안과 선심성 정책을 방지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 개편 같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21-11-19 05:00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7 11:40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이어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 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다"며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과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조적인 양당 독식 체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 등...

2021-04-28 13:36
[기자수첩] 국회에 ‘벽창우’가 사라진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사생결단식 싸움을 하고 있다. 유불리가 쟁점이다. 한때는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직능대표제 강화 등 농어촌 선거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쇠망치’니 ‘빠루’니 하는 난투극에 뒷전으로 밀렸다. 선거제는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표하고, 보호할 것이냐’와 직결돼 있다. 먹고사는 산업, 농어업을 지킬 최소한의 ‘벽창우’...

2019-04-30 17:52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된다"며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9-01-17 14:50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이에 따라 이달 20일을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2019-01-15 17:52
한국·바른미래·평화 원내대표 회동…'신재민' 관련 청문회 추진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김 원내대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참석은 못했지만 그동안 야 3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초지일관 같이 노력해왔고 그런것들에 관해서 행동을 같이하기로했다"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는 못 했지만 말씀드리고 설명하겠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9-01-08 14:46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이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2018-12-05 14:57
‘선거제ㆍ예산안 연계’ 놓고 민주ㆍ한국 “경악”…野3당 “동시 처리해야“

여야 5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 3당은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2018-12-03 14:41
[종합]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달라”

그러면서 그는 야3당이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야3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상당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예산안과 연계한 심의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귀가 의심스럽다"며...

2018-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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