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과금의 징수, 환급이 엉망으로 처리돼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석유공사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한 채 사태 파악에...
'석유수입부과금'이란 수입업체가 석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금액을 부과하고, 석유제품 수출이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정유·유화업계가 부과금 환급액을 과다하게 산정해 환급신청하거나 부과금 납부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환급해 1382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