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여당이 말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선거철 민심을 달래고자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만큼 규제 지역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50% 이하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종부세를 강화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던 1가구 1주택자들의 매도 대기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2억 원에 달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현행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매물을 내놓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0.25% 올라 1%가 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금리 0.25%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되긴 어렵기 때문”이라며 “다만 내년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기준 금리가 2%를 넘어서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대출 이자 갚는 데 부담을...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가 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먼저 따지고, 양도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면적으로 (종부세 등) 재산세를 높이고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만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라 대체재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당분간 늘 수 있다”며 “다만 지역 내 아파트 공급 초과가 발생하면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은 매맷값은 물론 임대 수익률도 하락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공급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과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다가 오히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막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등 세제 강화보다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며 “주거용으로 쓸 거면 건축법을 개정해서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든지 정책에 일관성을 가져야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익률을 제한하면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을 테고,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신규 아파트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선 주민 반발이 거세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과 신길4구역 등 9개 후보지 주민들은 국토부에 사업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얼마나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느냐에 따라 도심 복합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그 사이에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방향을 바꾼 피해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칙없는 정책 운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또 다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처럼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고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서민층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협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등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어려워지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단지가 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크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졌다"며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록 당첨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으로도 잔금대출 축소 기조가 번질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르웨스트 역시 ‘9월 17일 오전 10시 이후 청약금 환불 개시’만 공지하고 환불 마감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다.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 공공 청약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선의의 (청약 신청) 피해자를 막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선 토지 보유 기간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도 "그간 발표된 투기 억제책과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토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나고 공공의 간섭이 적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쳐 집값 안정에도 기대가 높아진다. 그만큼 민간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신속통합기획처럼...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안 심리가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