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금리 시대 막 내리나…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21-11-24 16:09

기준 금리 1% 초읽기…"공급 문제 해소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은 격동의 상승기를 지나 상승세가 서서히 꺾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상승세 둔화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인 ‘공급 부족ㆍ유동성 확대’ 문제가 해소돼 나타난 게 아닌,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다 보니 매수 심리가 꺾여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한다. 그런 만큼 기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더라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열리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75%에서 1.0%로 인상할 전망이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1%로 올리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 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금융권에선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 금리가 이번 인상하는 기준 금리를 미리 반영한 것으로, 실제 대출 금리 인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내다본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기준 금리는 내년에도 한 차례 이상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권 가계 대출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0.25% 올라 1%가 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금리 0.25%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되긴 어렵기 때문”이라며 “다만 내년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기준 금리가 2%를 넘어서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대출 이자 갚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1인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약 30만 원 늘어난 301만 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이 크지만, 추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내년에는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이 예고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매수세가 꺾일 수는 있지만, 이는 곧 다른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돼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연구원은 “2ㆍ4 공급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량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내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이 새로운 전세 물건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공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는데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대출을 덜 받더라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억제된 형태로 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폭발할 수 있다. 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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