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증여 바람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통해 무리하게 집을 사다 보니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되면서 젊은 집주인들의 증가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2000가구 늘어난 14만7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액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일반임대나 분양임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혼합 커뮤니티를 조성하거나 분양임대 물량에 대해 LH가 비용을 내고 민간에서 건설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 간 주택공급 계획 ‘엇박자’는 예고된 사태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애초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확보가 최우선됐어야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할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 동기 1만9147건 대비 2.91% 늘어난 수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인지 투자자인지 판단하거나 필요하다면 허가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는 건 도시 전체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 관리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며 “용적률을 500%로 올리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특히 1기 신도시는 가구수에 맞게 도로와 공원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용적률을 올리면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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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강남과 파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지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군사시설이었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간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했던 적정성 검토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져야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의 공급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56만 가구를 매년 공급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전체 공급량 가운데 일정한 로드맵에 의해 수도권에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실제로 공급되는지다. 대선 공약이나 정부 발표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 반전한 지역들의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미미하다는 부분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서 재건축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다 보니 여당에서도 외면할 수 없어 지자체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퇴로를 열어 둔 셈”이라며 “다만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정량적인 기준들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도 함께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과 그 외 지방 사이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올해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의 정확한 방향은 3월 대통령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소장은 “대선 이후 시장 변화가 클 것”...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내년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 때문에 신규 매물의 경우 전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대출이 안 나와 수요가 줄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세시장의 안정화는 수요를 누르는 게 아닌 안정적인 공급으로 완성된다”고...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시장 피로감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 강화 영향으로 2025년 이후 하락 전환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기관이 아닌 정부가 집값 장기예측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 정부 막바지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에서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평균 14만 가구가 필요한데 현재 약속한 사전청약 물량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경우 사업 진행 속도와 실제 입주 등과 관련해 현재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집 마련하려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못 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디딤돌 대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준다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겸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보다 집을 매도하려는 물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2%까지 올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 1.50~1.7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1월부터는 차주별 DSR...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적용 대상자인 1주택 임대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임대를 놓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배제한다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방식으로 봤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모두 채우려면 총 4년을 임대해야 줘야 한다”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세 제도는 조세의 정의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세우는 계획인 만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여론에 따라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되면 조세 정책의 불신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세금 인하를 통해 시장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예측...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분양 이후 아파트값은 이미 시장 가격 가까이 오르고 있어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크게 낮춤으로써 청약 당첨이 일종의 ‘로또 당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더욱...
전문가들은 문화재청과 지자체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송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문화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