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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후 건물에서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2023-01-24 09:41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인사비서관‧선임행정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및 대통령실 전 인사수석‧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이들 5명 모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01-19 14:31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大法, 16일부터 개정 업무지침 시행…“전세사기 부담↓” 전세 사기 근절에 검‧경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토부‧법무부 등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나섰다. 대법원은 TF와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2023-01-18 18:04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수강생으로부터 항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 씨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2021년 11월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그는...
    2023-01-17 08:41
  •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1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4부는 국내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관위에게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021년 5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게관위가 2021년 4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를 취소하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2023-01-13 15:55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2023-01-12 14:30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이에 삼부토건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같은 임차장비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시공사, 타워크레인업체 중 누가 법적인 관리감독책임의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접근 가능한 특수건설장비인데다,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2023-01-09 10:59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
    2023-01-08 09:00
  •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LG전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는 2003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가습기 내 백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균 정수필터를 판매했다. 가습기를 사용할 때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이 증발하면서 하얀 가루가 남는 현상을...
    2023-01-06 15:25
  •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4월 6월 오전 11시 5분께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사에게 반도체 세정 관련 장비를 납품받아 시험 운전하던 중 불산이 누출된 것이다....
    2023-01-03 13:59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1심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업체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리얼돌 통관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죠.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죠. 대법원은...
    2022-12-27 15:39
  •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서도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으로부터...
    2022-12-26 17:10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서울행정법원, 11월에 수험생들의 증거보전 신청 인용공단 측 "내용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항고 '부실 채점’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대해 법원이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업무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2-12-26 14:04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합의했고, 개정안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3년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놨다. 2018년에는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7:24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2022-12-22 15:10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을 열어 “늦어도 27일 이른 오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전역하는 전 실장의 전역식이 28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2022-12-16 21:28
  •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밀어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대해 265억 원, 네이버TV 등...
    2022-1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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