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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부당 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할 수는 없다는 한도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조합법...
    2023-07-29 08:00
  • [분양특집] ‘포레나 인천학익’…서울 등 광역 이동 ‘수월’
    [분양특집] ‘포레나 인천학익’…서울 등 광역 이동 ‘수월’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도 쉽다. 또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도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다. 생활 인프라도 좋다. 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 조성되는 ‘행정타운’이 근처에 있다. 약 3만8950...
    2023-07-27 06:00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짚었는데요. 이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를 막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없다. 법무부의 교정행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과 현대화의 작업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2023-07-24 16:31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2023-07-23 09:00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2023-07-21 17:5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부터 시작된다.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결론을 냈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2023-07-21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2023-07-21 06:00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2023-07-19 10:01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A...
    2023-07-16 09:00
  •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 측에...
    2023-07-13 17:20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 재판은 외국 국적인 유 씨가 비자...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 측은...
    2023-07-13 06:58
  •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지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롯데하이마트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2023-07-12 16:53
  •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업친데 덮친 MG손보, 매각 답보에 새마을금고 리스크까지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6일 예정돼 있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본안소송 1심 선고기일을 8월 10일로 변경했다. 공판 당일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건 이례적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따라 MG손보 매각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1심 결과에 따라 매각의 향방이 판가름 나는 만큼...
    2023-07-10 18:00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2023-07-10 07: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고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07-09 09:00
  •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6일 오후 2시에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작년 4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작년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2022년 2월말...
    2023-07-04 15:16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졌다.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2023-07-03 16:31
  •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3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 씨의...
    2023-07-03 07: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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